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소재 세칭 "바리실마을" 주변에 산재하여 위치합니다.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시내버스정류장.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소재 세칭 "바리실마을" 주변에 산재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 농경지, 임야, 일부 공장부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대체로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나 일부 토지는 불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이용상태] 본건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3)토지 :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토지 : 현황 "도로" 이용중임. 기호(14-17,20,21,29)토지 : 현황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2,4,6-11)토지 :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12)토지 : 현황 "묵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선하지임. 기호(13)토지 : 현황 "창고부지"로 이용중이며, 일부 선하지임. 기호(18,23-28,30-32)토지 : 현황 "묵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9)토지 : 현황 "잡종지"로 이용중임. 기호(22)토지 : 현황 "잡종지"로 이용중이며, 일부 진입도로 및 철탑부지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대체로 진입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일부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기호(1-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배수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젖소, 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배수구역임.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배수구역임. 기호(6,7,18,1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배수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배수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배수구역임. 기호(10,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배수구역임. 기호(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젖소, 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배수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13) 계획관리지역(비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배수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14-17,20,22-3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배수구역임. 기호(21) 계획관리지역(비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배수구역임. 기호(3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 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배수구역임.
[제시외 물건] (1) 본건 기호(22) 지상에는 일부 송전선 및 철탑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전력 공사의 지상권이 설정된 상태인 바, 철탑 소재 부분은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본 건 기호(12,13) 토지는 일부가 송전선이 소재하는 선하지로, 이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 의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상태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2) 본건 기호(3,4,9,13,15,19) 지상에는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바 개략적인 실측에 의거 사정평가 하였으며, 이 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받는 경우의 단가를 별첨 "토지건물가격명세표"에 병기하 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기호(1,2,4,6-9) 지상에는 제시외수목 약 1,500여주, 기호(10,11) 지상에는 제시외 수목 약 360여주가 소재하는 바 목측에 의거하여 사정평가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유 권 행사에 제한받는 경우의 토지가격을 별첨 "토지가격명세표"에 병기하였음. 또한 관리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수풀 및 잡목 등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 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기호(10,11) : 공부상지목은 "전"이나, 현황"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12) : 공부상지목은 "답"이나, 현황 "묵전 및 일부 선하지"로 이용중임. 기호(13) : 공부상지목은 "전"이나, 현황 "창고부지 및 일부 진입로, 선하지"로 이용중임. 기호(19) : 공부상지목은 "전"이나, 현황"잡종지"으로 이용임. 기호(22) : 공부상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 "잡종지 및 일부 진입로, 철탑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23-28, 30-32) : 공부상지목은 "과수원 및 전"이나, 현황 "묵전"으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
[건물구조] 기호(33) :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건물로서외 벽 : 비닐사이딩 판넬마감 등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 등창 호 : 새시 창호임. 기호(34 35)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로서외 벽 : 판넬마감 등창 호 : 새시 창호임. 기호(34) 부속건물 :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로서외 벽 : 판넬마감 등창 호 : 새시 창호임.
[이용상태] 기호(33) : 현황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기호(34,35) : 현황 "공장"으로 이용중임. 기호(33) 부속건물 : 현황 "화장실"로 이용중임. 기호(34) 부속건물: 현황 "사무실, 식당 등"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호(33) 건물에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합물/종물] 본건 기호(3,4,9,13,15,19) 지상에는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바 개략적인 실측에 의거 사정평가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받는 경우의 단가를 별첨 "토지건물가격명세표"에 병기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전진수
1층전부
2004.3.2.
2020.7.9.
1억2천만원
불분명
2005.5.26.-2007.5.26.
매각물건명세 비고
전진수:주민등록초본상 전입일은 2016.12.14.이며, 수탱이길 242로 전입신고함.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06.5.10.근저당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소유권
전OO
말소
2
2006년5월10일
근저당권
제OO
410,000,000원
말소기준
3
2006년5월10일
지상권
제OO
말소
4
2008년9월10일
근저당권
금OO
790,000,000원
말소
5
2014년12월3일
근저당권
한OO
900,000,000원
말소
6
2019년5월15일
가등기
한OO
말소
7
2020년3월16일
가압류
금OO
63,440,111원
말소
8
2020년4월9일
임의경매
금OO
말소
9
2021년1월12일
압류
국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일괄매각. 감정서상 목록3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75㎡)은 매각에 포함하고, 목록4번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목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정자 14㎡) 및 목록8번,9번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조적조 슬레이트 위 판넬지붕 단
층 창고 52㎡)은 각 매각에서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명). 목록1,2,4,8,9 지상 소재 제시외 수목(사과나무)과 목록 2,8번
지상 제시외 관정은 각 평가 및 매각에 포함
2. 목록 1~2, 4, 6~9 각 농지취득 자격증명 필요(증명서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수, 사실조회회신 참조)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 전진원이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건물의 소유권을 신청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근저당권
실행과 관련하여 제시외건물을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채무자 작성의 각서를 신청채권자가 2024. 10. 31.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