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에 소재하는 "대천마을 노인회관"의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계획관리지역.
[위치/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에 소재하는 "대천마을 노인회관"의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해안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 건 기호 1), 2)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① 기호 1):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상태임. ② 기호 2):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잡풀 및 넝쿨로 뒤 덮여 확인이 어려우나 2022년 위성사진(국토지리정보원)상 약 50㎡ 내외의 제시 외 건물 (미등기)이 본 건과 인접지(산183임)에 걸쳐서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탐문 조사됨.
[도로상태] 본 건 기호 1), 2) 공히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① 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② 기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본 건 기호 2) 지상에 제시 외 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위성사진상(1989-2022년) 확인되나기준시점 현재 넝쿨로 뒤덮여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태임.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토지는 오랜 기간 방치된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잡풀 및 넝쿨로 뒤덮인 상태인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 건물 등이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반드시 재확인 바람. 2) 본 건 기호 2) 토지는 기준시점 현재 잡풀 및 넝쿨로 뒤덮여 접근 및 확인이 어려우나 1989 - 2022년 위성 사진(국토지리정보원)상 약 50㎡ 내외의 제시 외 건물(미등기)이 본 건과 인접지(산183임)에 걸쳐서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탐문 조 사되니 참고 바람. ※참고: 기호 2) 지상 제시 외 건물은‘국토지리정보원’ 위성 사진상 1989 - 2022년까지 그 존재가 확인되고 1980 - 1988년 본 건 위성 사진은 부존재하여 동기간 제시 외 건물의 존재 여부 또한 확인이 어려우며 1979년 위성 사진상으로는 제시 외 건물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3)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1.11.25.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소유권
정OO
말소
2
소유권
김OO
말소
3
소유권
김OO
말소
4
소유권
김OO
말소
5
2011년11월25일
근저당권
동OO
247,000,000원
말소기준
6
2011년11월25일
지상권
동OO
말소
7
2012년8월3일
가압류
박OO
50,000,000원
말소
8
2020년11월26일
근저당권
최OO
70,000,000원
말소
9
2021년8월2일
근저당권
정OO
60,000,000원
말소
10
2022년3월24일
압류
고OO
말소
11
2023년7월20일
임의경매
고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 1.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목록 2. 약 50㎡ 내외로 인접지(산183)에 걸쳐서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감정평가서 참조). 최저매
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금액이며,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목록 1, 2. 지적도상 맹지인 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본건은 잡풀 및 넝쿨로 뒤덮인 상태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 건물 등이 소재할 수 있음.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