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소재 "학동몽돌해수욕장" 북측 인근 및 남서측 인근으로 산재해 위치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소재 "학동몽돌해수욕장" 북측 인근 및 남서측 인근으로 산재해 위치하며, 주위는 펜션,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순수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공히 차량의 접근은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이용상태] 기호(1)은 사다리형 평지의 "주거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2)는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 상태임.
[도로상태] 공히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기호(1)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학동해수욕장지구). 기호(2)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31)<자연공원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제시외 물건] 기호(1) 지상 및 인접 지상(학동리 229번지)으로 타인 소유 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공부와의 차이] 기호(1)은 공부상 지목은 "답" 이나 현황은 "주거용 건부지 등"로 이용 중임.
[참고사항]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토지 기호(1) 지상 및 인접 지상(학동리 229번지)으로 타인 소유 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바 토지의 사용ㆍ수익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응찰 및 경매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 토지 기호(2)는 장기간 방치된 휴경지 상태로서, 지상에 소재하는 잡목 등은 관행상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 지적경계확인이 불분명한바, 정확한 지적경계는 전문적인 지적측량이 요구되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진창혁
본건 및인접지상의타인 소유건물
미전입
불분명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타인 소유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
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주거용 건부지 등'로 이용중.
-본건 및 인접 지상(학동리 229번지)으로 타인 소유 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최저매각가격은 타인 소유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금액이며, 타인 소유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2024.9.12.자 첨부 거제시 동부면장의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