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에 소재하는 "갈모봉산림욕장"의 남동측 근거리에 위 위치합니다. 계획관리지역.
[위치/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에 소재하는 "갈모봉산림욕장"의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 건 및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① 기호 1):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삼각형과 유사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농경지 및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현황 묘지(평장묘)로, 일부는 인접 현황 묘지(580-4답)의 부속 토지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과 유사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농경지 및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인접 현황 묘지(580-4답)의 부속 토지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① 기호 1):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② 기호 2):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① 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기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기호 1) 지상에 분묘(평장묘) 및 제시 외 수목, 기호 2) 지상에 제시 외 수목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1), 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기호 1) 토지의 일부는 "묘지"로, 일부는인접 현황 묘지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이고, 기호 2) 토지의 일부는 인접 현황 묘지의 부속토지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참고사항]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토지의 일부 경계 지상에 분묘(평장묘) 1기 소재하고 일부는 인접 묘지 (580-4답)의 부속 토지로 이용 중이며, 기호 2) 토지의 일부는 인접 묘지(580-4답)의 부 속 토지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2) 본 건 기호 1), 2) 지상 및 지적 경계상에 제시 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수종·수령·식 수 면적·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되 제시 외 수목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 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3)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인접 묘지의 부속 토지로 이용 중인 부분과 현황 도로인 부분의 면적 및 제시 외 수목의 산정 주 수 등은 개략적이므로 정확 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 후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상기 제시 외 수목 (과수목 등) 이외의 수목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8.10.23.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소유권
배OO
말소
2
2018년10월23일
근저당권
부OO
48,000,000원
말소기준
3
2018년10월23일
지상권
부OO
말소
4
2024년4월29일
임의경매
부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 ㉡) 매각 포함.
-목록 1, 2.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목록 1. 토지의 일부 경계 지상에 분묘(평장묘) 1기 소재하고 일부는 인접 묘지(580-4 답)의 부속 토지로 이용중.
-목록 2. 토지의 일부는 인접 묘지(580-4 답)의 부속 토지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