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민석
2009~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민석:현황조사서상 지상 수목 및 시설물에 대한 소유자라 주장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1995.8.22.근저당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소유권
한OO
말소
2
1995년8월22일
근저당권
정OO
25,000,000원
말소기준
3
1995년8월24일
가압류
김OO
말소
4
1995년9월13일
근저당권
임OO
6,000,000원
말소
5
1995년9월13일
근저당권
이OO
9,900,000원
말소
6
2021년9월16일
가압류
김OO
137,297,643원
말소
7
2024년6월26일
강제경매
김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수목 및 시설물(계사, 창고 등) 매각 제외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신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할 금액에 산입함,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여부에 대해 해당관서에 미리 확인을 요함)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