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 소재 "미라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변은 주택 및 과수원, 전,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및 농기계 등의 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인근 대중교통수단 등
을 고려시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종래 기호2 토지와 같이 과수원으로 이용중이었으나
벌목하여 현재와 같이 조성한 것으로 탐문되며, 현황 휴경지상태이고, 동측 일부 토지는 현
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 완경사지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 동측 인접도로 대비 단차로 인한 저지로서 종래 기
호1 토지와 같이 과수원으로 이용중이었으나 벌목하여 현재와 같이 조성한 것으로 탐문되며,
현황 휴경지상태이고, 동측 일부 토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지상에 이설이
가능한 지장전주(전봇대) 1기가 소재함.
4)인접 도로상태
기호1,2 토지 공히 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본건 토지 일부가 현
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토지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1,2 토지는 공히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휴경지상태이고, 동측 일부 토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의 지적경계가 대체로 불분명한 바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및 인접지와의 경계구분, 이용상황별 면적확인 등은 전문지적경계측량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1. 2. 3.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소유권
임OO
말소
2
2021년2월3일
근저당권
농OO
264,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1월9일
임의경매
농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1,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휴경지 상태이
고,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 2. 토지 지상에 지장전주(전봇대) 1기가 소재하나 토지소유자의
요청시 이설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토지의
정확한 위치, 인접지와의 경계 구분 등은 전문지적경계 측량을 요함. 2024. 2. 22.자 산내면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토지의
현황은 농지이며, 전용허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가능성이 있으며, 매수한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함.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