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임야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소재 "월은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환경으로 본건 임야 남서측으로는 월은리마을이라는 기존 농촌마을이,본건 임야
주위는 대체로 마을주변 임야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본건 임야 북측과 본건 임야 사이, 임
야 하단부에는 전 등 일부 마을주변 산간농경지대로 각각 형성되어 있습니다.
2)교통상황
본건 토지 남서측 인근에 임실군 농어촌버스가 운행하는 왕복2차선 정도의 상월로가 지나
고 있으며, 이 상월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본건 토지 인근에 개설되어 있어, 본건 토
지까지 경운기나 중소형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함으로 면소재지급 임야로서의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지형 부정형의 임야로 표고는 300m내지 400m 정도인 북서향의 완경사(경사도:15도내지 20
정도)토지로서 현황 "자연림,과수원(복숭아나무),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임야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토지 일부가 노폭 약 2m 내지 3m 정도의 기존 농로등의 도로
로 개설되어있고, 이 개설된 도로를 인근 토지들과 같이 출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지역 1000m)<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산림보호구역<산림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시설신축 제한)<영산강.섬
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임야에는 제시목록외의 물건으로 주수 및 수령 미상의 복숭아나무(식재면적
약 33,400㎡)와, 비닐하우스 2식, 파이프조 강판지붕 1층 창고 1식, 유연분묘 2기와 망주석,
상석 등의 석물 등이 소재합니다.
7)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임야, 과수원, 묘지, 도로"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2) 본건은 일부 공유자 소유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 건이므로, 제시외 물건과 관계없이
토지만 감정평가하였으며, 임야 부분에 소재하는 소나무 기타 활잡목 등의 자생 임
목은 당해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상수
목록1.임야일부
[월]벌초 대가
약 40년전부터 현재
김덕환
목록1.임야전부
[월]300만원(1년 단위)
2018.12.01.~2043.11.30.(25년)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임야, 과수원, 묘지, 도로"임.
- 연고자 미상의 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제시외의 물건으로 복숭아나무(식재면적 약 33,400㎡), 경계부근의 팽나무 40그루, 비닐하우스 2식, 파이프조 강판지붕 1층
창고 1식, 유연분묘2기와 망주석, 상석 등의 석물 등 매각제외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