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제주대학교병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과수원, 임야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여,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인근 지형지세와 비교시 평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정지작업 진행중)입니다.
일련번호(2): 인근 지형지세와 비교시 평지 자루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정지작업 진행중)입니다.
일련번호(3): 인근 지형지세와 비교시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정지작업 진행중)로서 일부 토지임야 상태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북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비포장진입로에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2):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3):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이‘과수원’이나 현황은 휴경상태(정지작업 진행중) 등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본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경매업무 진행시 관련사항을 해당 관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3.23] 채권자 KOOOOOOOOOO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 일괄매각.
- 목록1,2,3. 토지 전부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은 휴경상태(정지작업 진행 중)로서, 현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
으며 구체적인 신축 신고사항 및 관련 인허가의 존속, 승계 가능성 여부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목록1,2,3. 토지 전부에 대하여 제주시에 사실조회 결과, 민사집행절차에서 매수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음(별지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 목록4.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가설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 목록5.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은 폐원상태이며, '진입로'로 이용 중임.
- 목록6.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휴경상태'이며, 일부 지상에 건축자재 및 자연석 등이 소재함.
- 목록6.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 목록7.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상 토지 대부분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 토지는 '진입로'로 이용 중
임.
- 목록7.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식 컨테이너 1동은 매각에서 제외함.
- 목록5,6,7. 토지 전부에 대하여 제주시에 사실조회 결과, 민사집행절차에서 매수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하다는 회신
이 있음(별지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