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소재 "신기마을" 북측 인근[기호(1,2)], 내[기호(3)] 및 북동측 인근[기호(4-8)]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농경지, 단독주택, 축사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 및 순수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답’ 및 ‘분묘소재’ 상태입니다.
기호(3)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6,7,8) :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 : 세장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상 맹지 상태이나,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2)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3)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남동측으로 노폭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기호(4,6,7,8)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5)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남서측에서 동측으로 노폭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4-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구역(율촌천)<소하천정비법>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지상에 분묘가 소재합니다.
기호(3)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합니다.
7)공부와의 차이
기호(3) :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부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3) 지상에 철거용이한 비닐하우스 1개동이 소재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4년7월22일
소유권
탁OO
말소
2
2024년7월22일
소유권
탁OO
말소
3
2024년7월22일
소유권
탁OO
말소
4
2024년7월22일
소유권
탁OO
말소
5
2024년7월22일
소유권
탁OO
말소
6
2024년7월22일
소유권
탁OO
말소
7
2024년7월22일
소유권
탁OO
말소
8
2024년7월22일
소유권
탁OO
말소
9
2024년7월22일
소유권
조OO
말소
10
2010년3월25일
근저당권
고OO
81,000,000원
말소기준
11
2013년6월27일
근저당권
고OO
39,000,000원
말소
12
2013년6월27일
지상권
고OO
말소
13
2016년7월22일
근저당권
고OO
120,000,000원
말소
14
2024년7월29일
임의경매
고OO
말소
15
2024년8월1일
가압류
대OO
29,696,061원
말소
16
2024년8월28일
가압류
농OO
75,653,275원
말소
17
2024년9월9일
가압류
고OO
10,740,314원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2. 지상에 소재하는 분묘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일괄매각
2.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024.09.23.자 대산면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묘지 조성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매수시 주의)
3.목록2-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나 본건 매각에서 제외하며, 분묘를 위한 주위 조경수 매각에서 제외
4.토지 지상에 분묘 소재로 인하여 토지가 제한 받는 가격을 최저매각가격에 반영함
5.목록1-지적상 맹지이나 인접토지 통해 접근 가능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