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에 소재하는 "언양마을회관"의 남동측 인근(기호 1),
남서측 근거리(기호 2-8) 및 북서측 인근(기호 9,10)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 건 기호 1), 7), 8)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기호 9)까지 소형 차량 접근 가능하나 좁은
도로 폭 및 경사도로 인해 원활한 통행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 참고 바라며, 제반 교
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북동측 및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법면 등의 상
태임.
③ 기호 3):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4), 5), 8):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농경지로 이용 중
이고 일부 휴경지, 비포장 농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6), 7):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농경지로 이용 중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⑥ 기호 9), 10):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북동측 일부(모서리)가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② 기호 2) - 6):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며, 기호 4), 5) 남
동측 일부는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 농로 상태임.
③ 기호 7), 8): 북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접하며, 기호 8) 동측 일부는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 농로 상태임.
④ 기호 9):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복개 구거) 소재함.
⑤ 기호 10):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② 기호 2) - 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③ 기호 8): 농림지역, 중로3류(폭 12m-15m)(2024-06-07)(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④ 기호 9), 10):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4), 5), 8)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 비포장 농로 등
으로 이용 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8) 토지 일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되고 있으나 저촉 면적 비율이 경미
하여 토지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 참고 바람.
2) 본 건 기호 4), 5), 8) 토지 일부는 현황 비포장 농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
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3)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은 관리 상태
가 불량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바 석축 등의 구축물과 함께 토지와 일체로 거
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기호 1) - 3), 10) 지
상에 넝쿨 또는 갈대가 무성하여 분묘 소재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태인바 응찰 시
반드시 재확인 바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7.11.28.[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01년8월23일
소유권
김OO
말소
2
2017년11월28일
근저당권
주OO
524,400,000원
말소기준
3
2017년11월28일
지상권
주OO
말소
4
2024년9월27일
임의경매
에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08.08] 채권자 에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기일연기신청서 제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분묘 소재 불분명(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지상 수목, 석축 등 구축물 포함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