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 소재 "정좌안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은 다소 불편시 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분묘 및 휴경지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2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3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 :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분묘 및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 2 :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 3 : 본건 토지 동측으로 폭 약 2m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토지 내부로 도로가 지나감.
일련번호 4 :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3 : 농림지역(2018-12-28)(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일련번호 4 : 농림지역(2018-12-28)(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ㄱ)-ㄴ)이 소재하고, 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제시외 건물을 실측사정 및 관찰감가하여 감정평가하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지적 공부 등을 이용하여 목측에 의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측량을 통하여 이용상황 판단이 변경되는 경우 감정평가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나. 본건 토지 일련번호 1,4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밖에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고, 추후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감액 우려가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분묘기지권 설정시 금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병기하였음.)
다. 본건 토지 일련번호 3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2개 이상의 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에 속한 토지로, 용도지역의 면적비율 등을 감안하여 구분 감정평가하되, 평균가격을 산출하였으며, 해당면적 산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거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라. 본건 토지 일련번호 3은 일부 면적이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인바,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그 면적은 지적도 등을 통하여 개략적으로 사정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마. 본건 토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바.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1971년5월20일
소유권
안OO
말소
2
2007년7월30일
근저당권
비OO
168,000,000원
말소기준
3
2007년7월30일
지상권
비OO
말소
4
2020년11월16일
근저당권
이OO
100,000,000원
말소
5
2024년7월16일
임의경매
비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4 지상에 소재하는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1,2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여부 확인 후
입찰요망),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별지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회신 참조).
목록1,4 지상에 분묘 소재함(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받은 가격임).
목록1,2,4 모두 지적도상 맹지임.
목록3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지상에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ㄱ)~ㄷ)) 소재하며 이는 모두 매각에서 제외됨(감정평가서 참조).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