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1,2,3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상원곡리 소재 "아랫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자연림이 혼재된 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1,2 : 부정형 평지로서 일부는 전, 일부는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3 : 일부는 분묘, 일부는 전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대상물건1,2 : 남서측으로 소로한면에 접함.
대상물건3 :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상물건1 : 농림지역(UQC001)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접도구역)<도로법>, 하천구역(2024-08-23)(대가리천)<하천법>
대상물건2 : 농림지역(UQC001)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접도구역)<도로법>
대상물건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물건1,2 : 지상에 복숭아 등의 과수목이 있으나, 과수목의 경작 및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탐문(주장 및 피탐문자 : 송인*)되어 평가하지 아니하였음.
대상물건2 : 지상에 창고 및 FRP물탱크가 인접필지와의 경계선상에 있어 창고만 제시외건물로 평가하고 FRP물탱크는 동산으로 보아 평가하지 아니하였음.
대상물건2 : 지상에 농업용관정 1기가 있어 이를 제시외물건으로 평가하였음.
대상물건3 : 지상및 인접필지와의 경계선상에 분묘2기와 분묘수호림 등이 있으나,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으며, 지상 분묘 등으로 인해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등이 제약될 수 있으며, 제약될 경우의 가격은 토지감정평가명세표에 부기하였으니 참고 바람.
7)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1 : 지목은 답이나 일부는 전, 일부는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2 : 지목은 전이나 일부는 전, 일부는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3 : 지목은 전이나, 일부는 전, 일부는 분묘 등으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대상물건1,2 지상의 농작물 및 과수목을 경작하는 경작자는 토지 소유자와 다르며, 경작자가 과수목 등의 소유자라 주장하고 있어, 과수목은 평가하지 아니하였음.(과수목 소유잘하 주장하는 이는 송인*의 성명을 갖는 자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9.9.27.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9년9월27일
소유권
송OO
말소
2
2019년9월27일
근저당권
북OO
390,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9월27일
임의경매
북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제시외 관정 포함
목록1,2는 일부는 전 일부는 과수원으로 이용중이며 위 지상 과수목은 매각 제외함.
목록2. 지상 비닐하우스 매각 제외.
목록3.은 일부는 분묘(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일부는 전으로 이용중이며 맹지임, 위 지상 창고 및 물탱크 매각 제외함.
최저매각가격은 분묘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