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봉촌리소재 창녕함안보 통합관리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과수원,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함.
2)교통상황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북측 하향 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1)은 지상에 별첨 "사진" 과 같이 제시외건물 일부 및 벽체 일부만 남아있는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며, (기호2)토지는 제시외건물 부지 및 휴경지상태이며, (기호3)토지는 지상에 감나무 식재되있고, (기호2,3)토지 일부 현황 내부 "진입로"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3: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와 연계된 내부 진입로(농로)개설되어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3: 보전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사진 및 지적및건물개황도" 참조.
7)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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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없 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0.11.2.자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9년12월6일
소유권
조OO
말소
2
2020년11월2일
근저당권
농OO
820,000,000원
말소기준
3
2020년11월18일
근저당권
서OO
120,000,000원
말소
4
2022년1월28일
근저당권
이OO
300,000,000원
말소
5
2022년4월15일
가등기
농OO
말소
6
2024년3월5일
임의경매
농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임(목록2번 지상에 소재하는 관정(제시외2-1) 및 제시외건물·수목(제시외2-2, 2-3, 3-1) 포함).
-본건 전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됨), 관할청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목록1,2번
에 대하여는 원상복구가 필요하거나 원상회복명령이 발령될 가능성 있음.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유실수 외의 잡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으며, 목록1번 지상에 건물로서의 기능과 효용을 상실하
여 일부 벽체만 남은 제시외 건물(감정평가 제외) 소재함.
-본건의 정확한 위치, 경계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관정(제시외2-1)은 목록1번 지상
에 소재하는 것으로 관할관청에 신고 되었으나, 현황은 목록2번과 인접지의 경계 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정확한 위치
등의 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한다는 감정평가회신이 있었음.
-지적도 상 맹지이나 목록2,3번 토지에 인접지와 연계된 내부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분묘의 소재
가능성 있음(분묘가 소재하는 경우 이를 위한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 불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