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교리 소재 ‘창녕영산석빙고’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 (1),(3)-(5),(9),(12),(14),(15) ,(16),(18),(19),(20),(22)-(24),(26),(27),
(42),(45),(48)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휴경지 등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2),(13),(21),(28),(29),(30),(39) 토지는 부졍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농경지 등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6)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분묘소재 등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7),(8)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농경지 및 하천 등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10),(11),(17),(25),(32),(34)-(37),(40),(41),(44),(47),(49),(50)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31),(33),(38)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43) 토지는 부정형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46) 토지는 세장형 자제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조성공사 중단된
토지 등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51) 토지는 부정형 자제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조성공사 중단된
토지 등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 (1)-(5),(7),(8),(10)-(14),(16)-(19),(23),(26),(28)-(30),(39),(44),(48),
(50)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고,
본건 기호 (6),(20),(21),(25),(36) 토지는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도로에 접하고,
현황 남동측으로 비포장 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기호 (9),(22),(24),(42) 토지는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도로에 접하고,
현황 북서측으로 비포장 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기호 (15) 토지는 지적도상 남서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현황 맹지이고,
본건 기호 (27) 토지는 지적도상 북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현황 맹지이고,
본건 기호 (31),(33),(38) 토지는 본건이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고,,
본건 기호 (32) 토지는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현황 맹지이고,
본건 기호 (34),(35) 토지는 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기호 (37) 토지는 서측 및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기호 (40) 토지는 지적도상 북동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현황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본건 기호 (41) 토지는 지적도상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현황 북동측으로 비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기호 (43)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와 일단으로 북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본건 기호 (45) 토지는 북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본건 기호 (46),(51) 토지는 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본건 기호 (47) 토지는 지적도상 남서측으로 도로에 접하고, 현황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본건 기호 (49) 토지는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도로에 접하고, 현황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2)
농림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영산구계리석조여래좌상)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적지천)<소하천정비법>
기호 (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18-07-26),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영산구계리석조여래좌상)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기호 (4)-(9)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영산구계리석조여래좌상)<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10)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영산구계리석조여래좌상)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1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영산구계리석조여래좌상)<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12),(13)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영산구계리석조여래좌상)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기호(14),(1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영산구계리석조여래좌상)<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1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영산구계리석조여래좌상)<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1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18)-(24),(26)-(29),(42),(48)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영산구계리석조여래좌상)<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2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영산구계리석조여래좌상)<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30)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영산구계리석조여래좌상)<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3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영산구계리석조여래좌상)<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32),(35)-(37),(40),(41),(43),(44),(50),(5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영산구계리석조여래좌상)<경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기호 (2), (7) 토지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외 건물[ㄱ,ㄴ]이 소재하여 개략적인 실측 면적으로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음. 다만, 제시외 건물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 (7), (13), (21), (24), (28), (29), (39), (45) (49) 토지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바, 개략적인 주 수 확인 후 일괄평가 하였으며,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수목으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다만, 제시외 수목의 수종 및 수량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조사 용역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4) 토지 지상에 제시외 구축물(관정)이 소재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구축물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음. 다만, 제시외 구축물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며, 측량 결과 이용상황이나 점유 현황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6), (9), (17), (25), (36), (41), (49) 토지 지상에 제시외 분묘(부속 석물
및 수목 포함)가 다 수 소재하는 바,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분묘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음. 다만, 현장
조사시 수풀의 무성함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추가적으로 소재할
가능성이 있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철구조물이 소재하나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평가외 하였으며, 본건 기호 (7), (24), (25), (30), (39), (44), (46)
토지 지상에 철구조물, 석자재, 물통, 잡자재, 철박스 등이 적재되어 있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수목 및 잡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 평가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43) 토지는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 1276-7번지" 토지와 일반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단지로 판단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는 바, 일괄매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또한 본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 구축물이 소재하나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구축물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토지 지상 구축물은 "2023타경13188" 경매 평가시 타 감정인이
감정평가 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46), (51) 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 중단된
상태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입찰시 인허가의 내용, 유효성 및 변경 여부 등
건축허가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9) 토지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한 토지인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시 인허가의 내용, 유효성 및 변경 여부 등 건축허가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7), (8), (37), (45) 토지 중 일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황
"하천" 및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현황 "하천" 및 ‘도로’로 이용 중인 부분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 토지는 일부 "소하천구역"에 저촉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0)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부 다른 용도지역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구애됨없이 평가하였으며, 본건 기호 (2), (12), (13), (49)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부 다른 용도지역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9) 토지 일부 지상에 제시외 구축물이 소재하나 그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과소하여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4. 1. 22.근저당.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07년11월15일
소유권
전OO
말소
2
2014년1월22일
근저당권
창OO
1,950,000,000원
말소기준
3
2014년1월22일
지상권
창OO
말소
4
2016년2월16일
근저당권
창OO
240,000,000원
말소
5
2023년11월29일
임의경매
창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제시외 수목(39-1)매각 포함. 지적도상 맹지임.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의 지적
경계가 대체로 불분명한 바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및 인접지와의 경계구분, 이용상황별 면적확인 등은 전문지적경계측량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