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 9-12)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소재 "안덕계곡삼거리"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및 과수원 등 농경지, 임야, 일부 주택으로 형성된 마을 외
곽의 농경지대임.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 1,2,8)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소재 "감산삼거리" 북동측 인근
에 위치하며, 주위는 과수원, 전 등의 농경지 및 일부 타운하우스 등의 단독주택, 펜션이 소
재하는 마을 외곽의 농경지대임.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 3-7)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소재 "안덕계곡삼거리" 남동
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마을외곽
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기호 12" 입구까지 차량의 진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
통사정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용이하고, 북측 인근에 주간선도로인 일주서로(1132호선 지방도)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용이하고, 남측 인근에 주간선도로인 일주서로(1132호선 지방도)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3)형태 및 이용상태
각 토지 공히 부정형의 평지로서, "기호 3, 4, 7" 토지는 비닐하우스 내에 감귤과수목이 식
재된 일단의 과수원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6" 토지는 비닐하우스 내에 조경수 묘목이 식재
된 전으로 이용중이고, "기호 5" 토지는 나지 상태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남향 완경사지대에 조성된 3필지 일단의 자루형 토지로서, "기호 1" 토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지상에 6동의 주택이 소재하나, 구분소유적 공유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매각 대상 지
분은 현황 "도로" 부분인 것으로 추정되고, "기호 2" 토지는 지목이 "대"이나 현황 "기호 1"
토지의 진입로로 이용중이며, 기호 8" 토지는 지상에 조경수가 식재된 "전"으로 이용중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9: 서측 대부분은 남서향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이며, 동측 일부는 다소 급경
사의 자연림 상태임.
기호 10: 남서향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서측 일부는 "전", 동측 일부는 임야 상태이
며, 이장이 완료된 분묘의 산담이 소재함.
기호 11: 임야의 상단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하단부는 남향 및 서향의 급경사지, 상단부는
비교적 평지로서, 소나무 및 기타 활잡목이 자생하는 자연림 상태임.
기호 12: 남서향의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 2" 토지의 북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와 접함.
4)인접 도로상태
"기호 3, 4" 토지의 남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와 접함.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2" 토지의 서측에 위치한 지적상 노폭 약 4m 내외, 현황 노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3, 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안덕계곡상록수림지대)<문화재보호법
>,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안덕계곡상록수림지대)<문화재보호법>
기호 6: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안덕계곡상록수림지대)<문화재보호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7: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안덕계곡상록수림지대)
<문화재보호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
-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9: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
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안덕계곡상
록수림지대)<문화재보호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
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10: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
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안덕계곡상
록수림지대)<문화재보호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
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1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안덕계곡상록수림지대)
<문화재보호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
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12: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
(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안덕계곡상록수림지대)<문화재보호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
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
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
-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
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8: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상에 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과 같이 각 지상에 비닐하우스 및 감귤과수목, 조경수
등이 소재함.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8"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권원 미상의 조경수 및 조경석이 다량 소재하고, 북동
측 일부 지상에 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과 같이 연고 미상의 제시외 분묘 1기가 소재
함.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11" 지상에 별첨 "지적개황도", "사진"과 같이 연고 미상의 제시외 분묘 1기가 소재
함.
7)공부와의 차이
없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 7"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내역은 미상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는 미상임.
② "기호 3, 4" 토지는 국가유산청에서 제공하는 "국가유산보존관리지도"상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보존을 위한 건축행위 등 규제구역 "1구역"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0. 1. 23.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1988년8월22일
소유권
강OO
말소
2
2019년7월5일
지상권
제OO
인수
3
2020년1월23일
근저당권
제OO
360,000,000원
말소기준
4
2024년4월23일
가압류
제OO
538,105,000원
말소
5
2024년5월10일
임의경매
제OO
말소
6
2024년12월12일
가압류
농OO
58,904,730원
말소
7
2024년12월18일
가압류
제OO
10,394,952원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 3의 을구 10번, 목록 4의 을구 12번, 목록 5의 을구 8번, 목록 6, 7의 각 을구 12번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2019. 7. 5.
접수 제35971호)가 각 마쳐져 있으나 최선순위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로부터 경매 낙찰자의 대금납부 시 지상권에 대한 말소
를 동의한다는 취지의 지상권 말소동의서(2025. 4. 16.자)가 제출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6 토지 지상 매각에서 제외되는 수목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함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목록 전부,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 개정으로 농
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
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목록 3, 4, 7 토지는 공무상 지목이 ‘과수원’, ‘전’이고 그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 내부에는 감귤과수목이 식재된 일
단의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 목록 3 토지 일부 지상에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고, 제시외 철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창고가 소재함
- 목록 5, 6, 7 토지는 지적상 맹지임
- 목록 5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나지 상태임
- 목록 6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그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조경수 묘목이 식재된 전으로 이용 중임
- 채무자 제출의 의견서(2025. 4. 25.자)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는, 목록 6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조경수, 조경석 등은제3자 김대원의 소유이므로, 이를 매각에서 제외해 달라고 함
- 이에 신청채권자는, 신청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조경수 식재 토지 지상 조경수 등 일체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
므로 조경수 등은 채무자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매각물건에서 제외하더라도 조경수 등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경매절차를 통한 낙찰자에게 귀속되므로 별도의 감정 없이 제시외 조경수 등을 매각대상물건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
를 2025. 4. 30.에 제출함.
- 목록 6 토지 소재 제시외 조경수, 조경석 등은 매각에서 제외함
- 제시외 비닐하우스 철파이프조 479㎡, 비닐하우스 철파이프조 562㎡, 비닐하우스 철파이프조 1,290㎡, 비닐하우스 철파이프
조 1,621㎡ 등은 매각에서 제외함
- 제시외 철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창고는 매각에서 제외함
- 목록 3, 4, 7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내에 식재된 감귤과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 목록 3, 4 토지는 국가유산청에서 제공하는 ‘국가유산보존관리지도’상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보존을 위한 건축행위 등 규제구역 ‘1구역’임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