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조천초등학교 교래분교장’북서측 인근
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소규모점포 및 일반음식점, 농경지 등이 혼재함.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부정형 평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자루형 평지로서, 휴경지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남서측으로 폭 약 4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북서측으로 폭 약 15m 아스팔트 포장도로, 남서측으로 폭 약 4m 콘크리트 포장도로
에 접함.
기호(3): 북동측으로 폭 약 15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
-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
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
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타
기호(3)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확인을 요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박정용
소재지2. 지상제시외건물(현황조사보고서상ㅅ,ㅇ)
2023.02.27
미상
미상 [월]미상
불분명
미상
엄기용
본건지상제시외상가건물
2023.04.11
무
2024.7.9.
50,000,000원 [월]2,500,000원
불분명
2022.5.1.부터2024.4.30.까지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6.01.14. 근저당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02년8월27일
소유권
진OO
말소
2
2016년1월14일
근저당권
농OO
540,0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2월8일
가압류
강OO
440,000,000원
말소
4
2019년4월8일
가등기
고OO
말소
5
2019년5월10일
가압류
김OO
887,092,008원
말소
6
2024년1월19일
가압류
농OO
30,159,988원
말소
7
2024년3월27일
강제경매
강OO
말소
8
2024년6월25일
근저당권
임OO
600,000,000원
말소
9
2024년7월5일
근저당권
김OO
400,000,000원
말소
10
2024년7월5일
근저당권
고OO
70,000,000원
말소
11
2024년7월11일
압류
국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지상의 제시외 건물들[(감정서상) ㄱ.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비가림 50.4㎡, ㄴ.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23.9㎡, ㄷ.
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1.5㎡, ㄹ.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34.1㎡, 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
주택 52.5㎡, ㅂ.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통나무구조 목조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25.5㎡, ㅅ.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
활시설 77.3㎡, ㅇ.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10.0㎡, ㅈ.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통나무구조 목조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27.0
㎡, ㅊ.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창고 28.0㎡] 매각에서 제외.
-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감안시 가격은 목록1: 219,880,500원, 목록2: 280,526,400원 임.
- 목록3: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
-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