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3)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광령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
치하며 일대는 단독주택, 과수원, 전 등이 혼재합니다.
2)교통상황
기호(1-3)은 연접한 토지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애조로가 소재하
여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은 연접한 부정형의 토지로 완경사지이며, 건축신고가 되어있고, 기호(1)은 전이
나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며, 기호(2)는 토지임야, 기호(3)은 진입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3)에 대하여 건축신고(허가신고번호: 2015-애월읍-신축신고-275, 신고일:2015-07-31
, 대지면적: 7,324㎡, 건축면적: 1,420.45㎡, 연멱적: 1,738.2㎡, 주용도: 단독주택)가 되
어있습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1-3)은 연접한 토지로 기호(1, 2)는 기호(3)을 경유하여 출입하고 있으며, 기호(3)은
남동측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일부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17-01-09)(전부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 지하
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저촉)입니다.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 공장설립제한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
01-30),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
30)(저촉)입니다.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일부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17-01-09)(전부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경관보전지
구5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2023-01-30)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기호(3)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진입로"로 이용중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기호(1) 지상에 이동가능한 철제컨테이너 3기(각각 약 18㎡, 27㎡, 27㎡)가 소재합니다.
-기호(1, 3)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1.11.19. 근저당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1년11월19일
소유권
주OO
말소
2
2021년11월19일
근저당권
송OO
3,120,000,000원
말소기준
3
2021년11월19일
지상권
송OO
말소
4
2024년12월5일
가압류
채OO
37,800,000원
말소
5
2024년12월17일
임의경매
송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별지목록 1,3: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
-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 별지목록 1~3에 대하여 건축신고(허가신고번호: 2015-애월읍-신축신고-275) 등을 필한 토지임. 구체적인 신고사항 및 관련
인허가의 존속, 승계 가능성 여부는 재확인 요함. 관련하여 별지목록 1,3 토지는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취득
할 수 있는 토지이나 불법사항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음(별지 애월읍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
서 참조)
- 별지목록3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진입로'로 이용중임.
- 지상의 이동식 화장실 및 이동식 컨테이너 3동 등은 매각에서 제외함.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