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1.08.18. 근저당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1년8월27일
소유권
주OO
말소
2
2021년8월18일
근저당권
불OO
2,000,000,000원
말소기준
3
2021년8월18일
지상권
불OO
말소
4
2022년1월27일
근저당권
우OO
600,000,000원
말소
5
2025년1월3일
임의경매
불OO
말소
6
2025년3월6일
압류
제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
-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 본 토지는 건축허가(허가신고번호: 2021-안덕면-신축신고-72)를 받고 착공신고된 토지임. 구체적인 신고사항 및 관련 인허
가의 존속, 승계 가능성 여부는 재확인 요함.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취득할 수 있는
토지라는 회신이 있음(별지 안덕면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