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7.04.20. 근저당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7년3월28일
소유권
이OO
말소
2
2017년4월20일
근저당권
북OO
240,000,000원
말소기준
3
2017년4월20일
지상권
북OO
말소
4
2017년7월13일
근저당권
북OO
108,000,000원
말소
5
2018년4월16일
근저당권
주OO
135,000,000원
말소
6
2019년4월10일
가등기
이OO
말소
7
2025년2월28일
임의경매
북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별지목록 2-1 내지 2-4) 포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
-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 지상의 과수목 및 방풍림 등 포함 평가임.
- 별지목록 1: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과수원 및 일부 임야'임.
- 별지목록 3: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전기타:진입로형태'임.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