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서귀포산업과학고"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부분 농경지대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무난시 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2) 일단의 토지로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일단의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4,5)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휴경상태이고 일련번호 1,2)의 부속
토지(잡종지)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2) 일단의 토지로 북서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일련번호4,5)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일련번호1,2)을 경유하여 출입 가능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한라산 천연 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제주도한란자생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한라산 천연 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한라산 천연 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제주도한란자생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한라산 천연 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전지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 본건 일련번호(4,5)는 공부상 지목이 각각 과수원 및 전이나, 현황 일련번호(1,2)의 부속토지
(잡종지)로 이용중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호(4,5)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합니다.
1)건물의 구조
일련번호(3) 시멘트벽돌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내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바닥: 데코타일 등
창호: 새시창.
일련번호(3-1)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마감
바닥: 모노륨 등
창호: 새시창.
일련번호(3-2)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목재루바 마감
내벽: 타일붙임 마감
바닥: 타일붙임 등
창호: 새시창.
2)이용상태
일련번호(3) 제2종근린생활시설(식당 및 카페),
일련번호(3-1) 소매점(식당 및 카페),
일련번호(3-2) 화장실 및 샤워장, 일부 직원숙소로 이용중입니다.
3)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4)부합물 및 종물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랍니다.
5)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3)은 공부상 슬레이트지붕이나 현황 아스팔트지붕이며, 일련번호(3-2)는 공부상 용도가 화장실이나 현황은 "화장실, 샤워실, 일부 직원숙소"입니다.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강정숙
본건지상건물
2023.11.17
미상
3,000,000원 [월]300,000원
없음
2023.11.30. ~2025.11.30.
강정숙.
본건지상건물
2015.02.16.
있음
2015.02.16.~2019.02.15.
권효정
본건지상건물일부48㎡
2024.03.20.
미상
2024.7.22.
30,000,000원 [월]500,000원
없음
2024.03.01.~2029.03.30.
권효정.
본건지상건물일부45㎡
2024.7.22.
50,000,000원 [월]2,500,000원
2023.05.01.~2025.05.30.
권효정..
본건지상건물일부43㎡
2022.07.25.
2024.7.22.
50,000,000원
없음
2022.05.31.~2027.05.31.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캠파제
본건토지및지상건물
2014.05.12
미상
80,000,000원 [월]미상
있음
2014.05.25. ~2018.04.24.
사우스포레스트(권오현)
본건제시건물 1층전부
2021.10.27
2023.06.21
2024.7.16.
50,000,000원 [월]3,000,000원
있음
2021.11.01. ~2026.11.01.
우영복
본건지상건물
2023.07.04
미상
미상 [월]300,000원
없음
2023.07.04. ~2024.06.30.
장동운
본건지상건물
2020.02.11
미상
미상 [월]미상
있음
미상
전진헌
본건지상건물
2014.04.17
미상
미상 [월]미상
있음
미상
한상국
본건토지및캠핑장전부
미상
미상
50,000,000원 [월]7,000,000원
2023.01.01. ~2024.12.31.
한아름
본건토지일부40㎡
2024.7.22.
30,000,000원
2023.05.01.~2025.05.30.
매각물건명세 비고
권효정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등본 미제출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여부 불분명.
사우스포레스트(권오현)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주식회사 이스트포레스트'으로 되어 있음.
한아름 : 현황조사보고서상 조사되지 않은 임차인임.
건물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1. 12. 21.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4년8월6일
소유권
농OO
말소
2
2021년12월21일
근저당권
엠OO
3,120,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11월8일
압류
국
말소
4
2023년7월7일
압류
국OO
말소
5
2024년2월1일
가압류
제OO
59,944,445원
말소
6
2024년4월23일
임의경매
산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별지 목록 기재 1-1 내지 1-10) 매각 포함.
- 목록1,2,4,5. 지상에 식재된 조경수 및 조성된 화단, 울타리, 그 외 목록2. 지상에 설치된 운동시설 바닥포장 및 휀스울타리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 목록 4,5. 특별매각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건 지상에 캠핑장 관련된 이동가능하고, 철거용이한 시설물[카라반 숙소(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 '(ㅋ)'부분), 철골조 천막지
붕 단층 바베큐장(건물개황도 '(h)'부분), 철재 컨테이너 주방(건물개황도 '(i)'부분), 철재 컨테이너 사무실(건물개황도 '(o)'부
분), 철재 기둥 쉼터(건물개황도 '(p,q)'부분), 철재 기둥 구령대(건물개황도 '(r)'부분)]은 매각에서 제외.
- 본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목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약 17.5㎡(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 '(ㅌ)'부분), 목조 데
크시설 약 13.3㎡(건물개황도 '(ㅍ)'부분), 목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약 22.5㎡(건물개황도 '(ㅎ)'부분), 목재 데크시설 약 13.4㎡
(건물개황도 '(a)'부분), 목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약 30.8㎡(건물개황도 '(b)부분), 목재 데크시설 약 13.2㎡(건물개황도 '(c)'부
분), 목조 글램핑 단층주택 약 18.9㎡(건물개황도 '(d)'부분), 목재 데크시설 약 17.6㎡(건물개황도 '(e)'부분), 목조 글램핑 단
층주택 약 27.5㎡(건물개황도 '(f)'부분), 목제 데크시설 약 22.0㎡(건물개황도 '(g)'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화장실 약 6.0
㎡(건물개황도 '(j)'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약 6.6㎡(건물개황도 '(k)'부분), 목조 비닐지붕 단층비가림 약 11.0㎡
(건물개황도 '(l)'부분), 목조 목조지붕 단층주택 약 50.0㎡(건물개황도 '(m)'부분), 목조 목조지붕 단층주택 약 50.0㎡(건물개
황도 '(n)'부분)] 소재하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 목록3. 건물은 공부상 '슬레이트지붕'이나 현황 '아스팔트지붕'이며, 부속건물 '단층화장실'은 현황 '화장실, 샤워실, 일부 직
원숙소'로 이용 중임.
- 목록4,5.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 및 전'이나 현황 '잡종지'로 목록1,2.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임.
- 목록4,5.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목록1,2)를 경유하여 출입 가능함.
- 목록1,2,4,5. 토지는 지적 경계 구분없이 일단의 형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