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팽성읍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직선거리 약700m 지점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등 농경지대, 단지형 전원주택, 농가형 단독주택, 근린생활
시설, 중.소형공장, 산업단지 창고 등이 산재하는 지역으로 "복지센터" 주변으로
부용초등학교, 청담중.고교"등이 위치함
2)교통상황
45번 국도 "추팔공업단지사거리"가 본건 남동측 약1km지점에 위치하며, 국도와 지방도로
를 통한 차량 접근성은 양호시 되나,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18필지는 상호 인접된 부정형 평지 및 일부 경사법면의 "잡종나지상태 및
단지내도로,진입로"등 임.(단지 주위로 설치된 "펜스"는 상당 부분 유실된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18필지 일단지 : 남측으로 노폭 약6m(소로3류) 정도의 공용도로와 접하며,
북동측으로 노폭 약2-3m 정도의 "마을내도로(시멘트포장)"와 접함
단지내 "단지내도로(노폭 약5-6m 정도, 콘크리트 포장)" 개설되어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일부제한 300m 이내 -
전 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
(일부제한 300m 이내 - 전 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14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일부제한 300m
이내 - 전 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15,16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3류(폭8m 미만)(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
(2022-01-26)(일부제한 300m 이내 - 전 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 위탁 2021.5.27)<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17,1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일부제한 300m 이내 -
전 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4, 5, 7, 9 토지 지상의 소경목급의 조경수목은 별도 관리 되지않고, 소량인 점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12, 13, 17, 18 : 공부지목 "전, 임야,도로" 등 이나, 현황은 토목공사 진행으로
형질 변경되고, 지적도상 경계구분이 없는 "잡종나지, 단지내
도로, 진입로" 등 임
기호14 : 공부지목 "대"이나 현황은 "진입도로 및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15 : 공부지목 "도로"이나 현황은 "진입도로" 등 임.
기호16 : 공부지목 "대"이나 현황은 "진입도로" 등 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5(41-16)토지 서측 경계부근으로 "지하수우물"이 소재하는바,참고바랍니다.
(별첨사진참고)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일괄매각
2. 목록13, 14, 15, 16은 지분 매각임(공유자 우선매수권 없음)
3. 목록1, 17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허가, 명의변경
등을 전제로 한 농지전용목적 또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취지의 팽성읍의 사실조회 회신 있음)
4. 목록12, 13, 17, 18 공부 지목 '전, 임야, 도로'등이나, 현황은 토목공사 진행으로 형질 변경되고 지적도상 경계구분이 없는 '
잡종나지, 단지내도로, 진입로'등 임
5. 목록14 공부지목 '대'이나 현황은 '진입도로 및 주거나지' 상태임
6. 목록15 공부지목 '도로'이나 현황은 '진입도로'등 임
7. 목록16 공부지목 '대'이나 현황은 '진입도로'등 임
8. 목록15(41-15) 토지 서측 경계부근으로 '지하수우물' 소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