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소재 "수산초등학교" 북측 근거리에 산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지곡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10):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별첨 "지적개황도. 사진용지" 와 같이 분뇨(9기)가 소재하고 있음.
4)인접 도로상태
기호(1,2,4): 서측으로 노폭 약 7-8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9): 북측으로 노폭 약 3-4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 동측으로 노폭 약 7-8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
기호(6,7): 서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3-4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8): 북측으로 노폭 약 7-8, 남측으로 노폭 약 3-4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0): 북서측으로 노폭 약 7-8 미터의 포장도로 및 남측으로노폭 2-3미터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4,6,9):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2023-09-15)(수산구곡1지구)<산지관리법>
기호(2,5,8):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2023-09-15)(수산구곡1지구)<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7):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0):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2023-09-15)(수산구곡1지구)<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2023-09-15)(수산구곡1지구)<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2023-09-15)(수산구곡1지구)<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공부와의 차이
본건중 기호(1-3)은 종전지번 산9-2, 산9-3, 산14.이었으나 지적재조사완료(2023.09.05.)되어 55-7, 55-8, 77-1, 으로 지번 변경되었습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일괄매각
2.지분매각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3.목록3은 종전지번이 "산14"이었으나 지적재조사완료(2023.9.5.)되어 "77-1"로 변경됨.
4.목록8, 9지상에 분묘6기 소재(감정평가서 지적도 참조)하나 실제 발견되지 않은 분묘 가능성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