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 1,3,5,6,8)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구산마
을" 내 및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 내에 주택 및 주변으로 농경지(답, 전,
과수원) 등이 혼재한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기호 1,3,5,6,8)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진입로의 폭, 포장상태 등
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3):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평탄한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건부지
"임.
기호(5):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평탄한 토지로서 "나지" 상태임.
기호(6):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평탄한 토지로서 "제조업소 건부지"임.
기호(8):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기타(일부는 진입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아스콘포장도로 있음.
기호(3): 남측 부분에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5): 남측 부분에 인접 필지를 지나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6): 남측 부분에 노폭 약 3M - 5M 내외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8): 남서측에서 북동측 방향으로 이어진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있으며, 북동측 부분에 노폭 약 3M - 5M 내외 시멘트포장 진
입로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추가기재사항]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사항]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6),(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추가기재사항] 문화재
(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7)공부와의 차이
가. 토지 기호(5)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나지" 상태임.
나. 토지 기호(6)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제조업소 건부지"임.
다. 토지 기호(8)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기타(일부는 진입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건물의 구조
기호(2-가)
: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적벽돌치장.
내벽: 벽지 등.
창호: 샷시창호.(사용승인일: 2004.07.13)
기호(4-나)
: 경량목구조 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무늬목치장.
내벽: 페인팅.
창호: 샷시창호.(사용승인일: 2021.03.30)
기호(7-다)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판넬치장.
창호: 샷시창호.(사용승인일: 2020.09.29)
2)이용상태
기호(2-가): "단독주택"임.
기호(4-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임.
기호(7-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임.
3)설비내역
기호(2-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4-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있음.
기호(7-다): 급.배수설비 등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건물개황도"의 제시외건물 참조.
5)공부와의 차이
본건 건물 기호(4-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이용상황은 "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
"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이용상황은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으로 등재되어 있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 건물 기호(7-다)는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사오니, 위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관할 군청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