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소재 "저청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과수원, 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간선도로변으로 도로 및 교통사정 무난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7):연접한 토지로 부정형이며 인접토지 및 북측 도로대비 다소 낮으며 남측에 접한 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폐원되어 방치된 상태(토지임야)임.
기호(9):부정형이며 동측 인접토지 및 도로대비 대체로 평탄한 방치된 과수원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7,9):연접한 토지로 기호(4) 토지 북측으로 노폭 약 15m도로에 접하며, 기호(7) 토지 남서측으로 노폭 약 5m내외 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3,5,6):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9):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7):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ㄴ) "철파이프조 하우스 골조 약 70㎡"가 소재하는바 감정평가하였으니 소유권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공부와의 차이
기호(1∼7)은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 폐원되어 방치된 "토지임야"임.
기호(9)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방치된 "과수원"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
1)건물의 구조
기호(8-1):"브럭조 스레트지붕(현황:브럭조 판넬지붕)" 단층 건으로
외벽:페인팅, 잡석붙이기 마감.
내벽:벽지, 원목판넬 마감.
천장:벽지, 원목판넬 마감.
바닥:모노륨 마감.
창호:하이샤시창.
기호(8-2):"브럭조 스레트지붕(현황:석조 판넬지붕)" 단층 건으로
외벽:몰탈사춤치기 마감.
내벽:원목판넬 마감.
천장:원목 마감.
바닥:모노륨 마감.
창호:하이샤시창.
2)이용상태
기호(8-1):관리사이나 방치됨.
기호(8-2):창고(다용도실)이나 방치됨.
3)설비내역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보일러난방설비.
4)부합물 및 종물
기호(ㄱ) "브럭조 판넬지붕 단층 다용도실 및 욕실 약 19.4㎡"가 소재하는바 감정평가하였으니 소유권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공부와의 차이
기호(8-2)는 공부상 면적은 "49.84㎡"이나 현황은 "55.1㎡"임.
기호(8-1,8-2):공부상 "브럭조 스레트지붕"이나 현황은 "브럭조 판넬지붕"임.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9. 2. 28. 근저당권(목 록 1 내지 8) 설정
2019. 3. 19. 근저당권(목 록 9)]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01년12월21일
소유권
손OO
말소
2
2019년2월28일
근저당권
대OO
5,748,0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2월28일
지상권
대OO
말소
4
2024년10월15일
임의경매
대OO
말소
건물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9. 2. 28. 근저당권(목 록 1 내지 8) 설정
2019. 3. 19. 근저당권(목 록 9)]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07년10월15일
소유권
손OO
말소
2
2019년2월28일
근저당권
대OO
5,748,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10월15일
임의경매
대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목록 1 내지 7, 9,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 개정
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목록 1 내지 3 및 5 내지 7 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은 휴경 내지 폐원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토지임야
임
- 목록 4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휴경 내지 폐원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토지임야이고, 일부 토지 진입로로
이용 중임
- 목록 9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휴경 내지 방치된 과수원임
- 목록 4 토지 북측으로 노폭 약 15m 도로에 접하고, 목록 7 토지 남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 도로에 접함
- 목록 8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관리사 및 창고이나 현황은 방치된 상태임
- 목록 8 건물 중 창고는 공부상 면적이 49.84㎡이나 실제로는 55.1㎡임- 목록 8 건물의 제시외(8-1) 건물 (ㄱ) 블럭조 판넬지붕 단층 다용도실 및 욕실 약 19.4㎡ 부분은 매각에 포함함
- 목록 1, 2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ㄴ) 철파이프조 하우스골조 약 70㎡ 부분은 매각에서 제외함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자생하는 잡목, 방치된 조경수, 과수목 포함)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 본건 토지 관련 농지현황,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형질 변경 시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등은 별첨 한경면장 작성의 사실조회회
보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