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일반주택,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2 토지 : 서측으로 하향 완경사 지세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휴경지)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토지: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 필지(산20-7번지, 산20-9번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상태임.
일련번호 2 토지: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 필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상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토지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2 토지 :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
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중 "Ⅳ. 그 밖의 사항" 참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3.02.20.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4년10월8일
소유권
김OO
말소
2
2024년10월8일
소유권
김OO
말소
3
2008년5월15일
지상권
거OO
인수
4
2013년2월20일
근저당권
거OO
39,000,000원
말소기준
5
2024년10월11일
(1)가압류
거OO
36,582,764원
말소
6
2024년10월11일
(2)가압류
농OO
207,342,282원
말소
7
2024년10월18일
임의경매
거OO
말소
8
2024년10월31일
가압류
경OO
33,530,000원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순위번호 2번 지상권 설정등기(2008. 5. 15. 접수번호 제23407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가 매각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동의한다는 2025. 8. 22.자 선순위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동의서 제
출.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07.21] 채권자 거OOOOOOOO 송달장소변경신청서 제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맹지이고, 현황 '휴경지(전)'임.
-을구 순위번호 2번 지상권 설정등기(2008. 5. 15. 접수번호 제23407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가 매각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동의한다는 2025. 8. 22.자 선순위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동의서 제
출.
-둘 이상의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이나, 주된 용도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요인(행정적조건)에서 고려하여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