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정리 소재 "중신기마을" 내와 북측 인근 및 근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환경은 기존 농촌취락마을을 중심으로 경지정리된 농경지와 비경
지정리 된 농촌취락 및 그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교통상황
본건 토지들 인근까지 중소형 차량 출입 가능하며, 서측 인근에 745번 지방도가 지나고
있으나, 도로연계계통 등의 상황으로 보아 일반적인 교통싱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지형 부정형의 지세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죽림"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2) 지형 부정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이나 남측보다는 지반 바소 높은 현황
"제시외 건부지 및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3) 지형 부정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 중 입니다.
기호 4) 지형 사다리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 지적도 및 현황 맹지로서 기호 2)토지를 경유하여 출입 등이 가능합니다.
기호 2) 서측으로 노폭 3m 정도의 세멘콘크리트 포장된 완경사 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3) 대부분 기존 도로에 편입된 상태입니다.
기호 4) 동측으로 콘크리트 포장된 소폭의 농로와 접하나 실제 출입은 남측으로 접한 구거
일부를 복개하여 출입하고 있습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취수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취수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취수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취수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2)토지상에는 제시외 건물 과 그 종물 등이 소재합니다.
7)공부와의 차이
기호 2, 3)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기호 2)는 "대 및 전", 기호 3)은 "도로"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이해관계인 부재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2) 기타 : -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09.03.11. 가압류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00년6월2일
소유권
김OO
말소
2
2009년3월11일
가압류
농OO
19,699,825원
말소기준
3
2009년7월28일
가압류
임OO
12,498,635원
말소
4
2009년7월28일
가압류
농OO
91,220,981원
말소
5
2020년4월20일
강제경매
농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06.19] 채무자겸소유자 김OO 경매절차취소신청서 제출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므로 미
리 확인 후 매수 신청)
2.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도로, 현재 농지 불법 전용이 이루어진 상태로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별지 임실군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