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09.11] 유치권자 이OO 유치권신고 제출
[2026.01.29] 유치권자 이OOO O 유치권보완서류 제출
-일괄매각(관정포함)
-목록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춘천시장의 회신서 제출됨). 농지전용허가됨[허가신청자(이일호),허가년월일(2023.10.20.),전용목적(단독주택 신축)], 2023.11.14.
자로 단독주택(연면적:345.9㎡)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마친것으로 조사됨
- 목록2. 농지전용허가됨[허가신청권자(이O일),허가년월일(2018.10.4.),전용목적(단독주택및도로조성)], 김O기->이O일로 관계자
변경(2018.10.4.), 공부상 '전'이나 현황'도로등'임, '창고형 컨테이너 박스 등' 평가 및 매각 제외
- 이O구로부터 2025.9.11.자로 공사비미수금(80,000,000원)으로 유치권신고서 제출하였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