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 소재 "법흥소류지" 북측 및 서측 인근에 위치하
고 있으며, 기호1∼4 토지 주변은 경지정리된 농경지대이고, 기호5,6 토지 주변은 주택 및
농경지, 묘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기호1∼4 토지는 공히 본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 가능하나 기호5,6 토지는 본건까지 차량 등
의 접근은 불가능하며, 기호1∼6 토지 공히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인근 대중교통수단 등을
고려시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북동하향 계단식과 유사한 완경사지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농경지 및 비닐하우
스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 북동하향 계단식과 유사한 완경사지대내 가장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임.
기호5: 남동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휴경지상태이고, 일부 제시외분묘
약 7기 및 묘지목 등이 소재함.
기호6: 남동하향 완경사지대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지상에
제시외분묘 약 3기 및 묘지목 등이 소재함.
4)인접 도로상태
기호1∼3: 남동측의 구거복개통로를 통하여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4: 북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남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
의 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5,6: 공히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진출입중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기호5,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지적개황도", "사진용지" 등 참조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기호5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일부 휴경지상태이고, 일부 제시외분묘 및 묘지목 등
이 소재함.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기호5,6 토지는 인접지와의 지적경계가 대체로 불분명한 바 본건 토지의 정확
한 위치 및 인접지와의 지적경계 확인, 제시외분묘의 정확한 위치 확인 등은 전문지적경
계측량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0.5.21.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07년9월13일
소유권
손OO
말소
2
2020년5월21일
근저당권
산OO
24,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8월29일
가압류
주OO
24,427,613원
말소
4
2024년9월13일
임의경매
동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지적도상 맹지임.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 다소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함(감
정평가서 참조). [목록5]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5]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일부 휴경지상태
이고 [목록5] 지상 및 인접지(산14-1번지 등) 일부 지상에 걸쳐서 제시외 분묘 약 7기(봉분4기, 평장묘3기) 및 표지목등이 소재
하며 [목록6] 제시외분묘 약 3기(평장묘3기) 및 묘지목 등이 소재하고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를 감안
한 가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