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소재 <고성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변은 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각각 혼재된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대체로 무난시됩니다.
2)교통상황
본건까지 대체로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지역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 감안시 대중교통 수단이용은 대체로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1) 기호 1,3,5,6 : 대체로 부정형, 사다리형 등의 자체지반 평탄 또는 일부 완경사진 현황 "건축허가지"(특히 기호 3 토지는 허가지 및 일부 잔여지)임.
(2) 기호 4,7 :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진 현황 "도로"임(기호 4 토지는 대부분 도로포장된 가운데 일부 비포장 임도의 형식임)
(3) 기호 2, 7-10 : 대체로 부정형, 세장형 등의 완경사진 현황 "토지임야"임.
(4) 기호 11 :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 또는 일부 급경사진 현황 "자연림"임.
4)인접 도로상태
(1) 기호 1,3,5,6 : 현황 도로(폭 4-5 미터 내외의 도로)로 이용중인 기호 4,7 토지에 접함.
(2) 기호 2 : 현황 도로(폭 4-5 미터 내외의 도로)로 이용중인 기호 4 토지에 접하나 기호 4 토지의 비포장 임도형식의 도로부분에 접하여 차량출입은 다소 불편시됨.
(3) 기호 8,9,10,11 : 지적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1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6 토지 지상에 별첨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소유자미상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1) 기호 1,3,5 : 공부상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건축허가지"임.
2) 기호 6 : 공부상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건축허가지"로서 "제시외건부지"임.
3) 기호 4,7 : 공부상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주식회사스타밸리
목록6 및그지상건물
2022.10.31.
2023.06.09.
2023.6.9.
60,000,000
불분명
2022.12.07.~2023.12.07.
매각물건명세 비고
주식회사 스타밸리:제시외 건물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23.06.09.임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8.01.18.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8년1월26일
소유권
양OO
말소
2
2018년1월18일
근저당권
가OO
140,000,000원
말소기준
3
2018년1월18일
지상권
가OO
말소
4
2018년6월5일
근저당권
가OO
208,000,000원
말소
5
2018년6월5일
근저당권
임OO
300,000,000원
말소
6
2019년9월4일
가등기
위OO
말소
7
2022년1월28일
가압류
주OO
53,942,640원
말소
8
2023년3월17일
임의경매
위OO
말소
9
2023년5월16일
압류
국
말소
10
2025년1월9일
임의경매
가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6 토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09.30] 채권자 에OOOOOOOOOOOO(OOOOOOOOOOO) 환급계좌변경신청 제출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제외.
2. 목록 1~11에 대해 2023.04.12.자 김성모(굿네이버건설)가 유치권신고(공사대금 676,0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
분명함.
3. 2023.05.30. 신청채권자가 김성모의 유치권신고에 대한 유치권배제신청(문건명: 보정서) 제출함
4. 목록 6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철근콘크리트조 2층 주택)은 매각에서 제외함.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은 43,200,000원임(240,000/㎡).
5. 2025. 5. 28.자 가평군산림조합이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면, 목록 6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은 채무자가 가평군산림조
합으로부터 지상권동의서를 받아 건축허가 신청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여 건축 하였으며, 사용승인은 받지 않아 건축물 대장
은 존재하지 않고, 채무자 및 소유자가 작성하여 신청채권자에게 교부한 2018. 7. 12.자 각서(청평면 고성리 산165 3,246㎡ 지
상 신축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신청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며 신청채권자가 동 건물을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를 제출함.
6.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목록 6 지상의 제시외 건물은 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 로펌진화가 2023. 3. 4.에 채무자와 계약을
맺고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함.
7. 목록 1,3,5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건축허가지'임.
8. 목록 6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건축허가지'로서 '제시외건부지'임.
9. 목록 4,7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10. 목록 8,9,10,11은 지적상 맹지임.
11, 입목은 토지에 포함 평가함.
12. 본건 토지에 소재하는 지하 차고지는 옹벽 부분 등과 같이 토지에 포함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