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소재 "신천2리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및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항은 불편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1),(2),(3),(4),(5),(6):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토목 및 일부 건축 기초공사가 진행된 토지 등임.
4)인접 도로상태
별첨 "지적 개황도" 참조
본건(1),(2),(3),(4),(5),(6): 본건 남서측으로 왕복4차선 포장도로 등이 소재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출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본건(1):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7-08-02)(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본건(2):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7-08-02)(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본건(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본건(4):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22-02-09)(국도037)<도로법>, 접도구역(2017-08-02)(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본건(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7-08-02)(접도구역)<도로법>.
본건(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본건(1),(2),(3),(4): 공부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 "토목 및 일부 건축 기초공사가 진행된 토지 등" 임.
본건(5),(6): 공부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 "토목 및 일부 건축 기초공사가 진행된 토지 등" 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7. 3. 10.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8년6월8일
소유권
창OO
말소
2
2017년3월10일
근저당권
세OO
3,250,000,000원
말소기준
3
2017년3월10일
지상권
세OO
말소
4
2018년10월1일
근저당권
세OO
3,520,000,000원
말소
5
2018년10월2일
근저당권
주OO
195,000,000원
말소
6
2018년10월24일
가압류
이OO
17,962,940원
말소
7
2018년10월31일
가압류
주OO
109,450,403원
말소
8
2018년11월1일
가압류
심OO
16,942,500원
말소
9
2018년11월20일
가압류
김OO
30,000,000원
말소
10
2018년12월5일
가압류
주OO
6,510,350원
말소
11
2018년12월6일
가압류
농OO
841,876,998원
말소
12
2022년11월1일
압류
국OO
말소
13
2023년3월20일
압류
국
말소
14
2024년7월12일
임의경매
세OO
말소
15
2024년8월7일
압류
음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1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1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소재, 제시외 분묘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경우의 평가금액(2,785,820,000원,
감정평가서 참조)
-목록1 지상의 제시외 구축물(기초공사부분, 감정평가서상 ㉠,㉡) 매각 포함
-목록5 지상의 제시외 구축물(정화조, 감정평가서상 ㉢) 매각 포함
-목록 1~4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토목 및 일부 건축 기초공사가 진행된 토지' 임
-목록 5,6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토목 및 일부 건축 기초공사가 진행된 토지'임
- 목록 5,6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여부 확인 후 입찰
요망, 첨부된 2025. 8. 4.자 사실조회회신 참조)
- 지상 제시외건물(컨테이너 및 간이천막)이 소재하나 평가 및 매각 제외(감정평가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