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5. 3. 6. 경매개시결정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1994년12월26일
소유권
김OO
말소
2
2008년4월28일
지상권
한OO
인수
3
2025년3월6일
강제경매
송OO
말소기준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08.4.28.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 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