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소재 "일과2리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양어장, 농경지, 일부 임야 등으로 형성된 해안 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주간선도로인 일주서로(1132호선 지방도) 및 노
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3)형태 및 이용상태
남서향의 미미한 경사지대에 위치하는 부정형의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이며, 별첨 지적
개황도 등과 같이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5-10m 내외의 지적도로와 접하나, 실제 도로로 이용되지는 아니
하며, 별첨 지적개황도 등과 같이 본건을 관통하는 노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통행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3. 06. 12.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3년6월12일
소유권
박OO
말소
2
2023년6월12일
근저당권
제OO
900,000,000원
말소기준
3
2023년6월12일
지상권
제OO
말소
4
2023년6월12일
근저당권
김OO
65,000,000원
말소
5
2024년10월14일
임의경매
김OO
말소
6
2024년12월20일
임의경매
제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경작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 토지 시멘트 포장 도로로 이용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