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기호 1-8)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에 소재하고,"상남행정복지센터"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펜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함.
2)교통상황
본건 중 기호 2는 차량접근 가능하고, 기타 토지는 차량 접근이 대체로 곤란하며 인근 대중교통시설 이용 편의도는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대체로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이용상황은 휴경지(기호 1-3, 6-8), 주택부지(기호 5)이고, 기호 4 토지는 지목은 대이고 잡목이 소재한 나지임(기호 4).
4)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 중 기호 2는 지방도로(소로)에 접하고 기타 토지는 세로불 또는 맹지에 해당함(지번약도 참조).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400m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400m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446호)<도로법>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400m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400m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400m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400m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400m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20-11-13)<하천법>
기호 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400m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20-11-13)<하천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5 토지 지상에 본건 경매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약 18㎡) 및 화장실(약 1㎡)이 소재하는 바, 관련 건물이 소재함에 따른 토지가격을 별도로 의견부분에 기재하였으므로 참고 바람.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 토지의 인접토지와의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본건 기호 2 토지는 일부 접도구역, 기호 7 및 기호 8 토지는 일부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1.04.14.[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00년9월29일
소유권
백OO
말소
2
2011년4월14일
근저당권
농OO
150,000,000원
말소기준
3
2012년3월16일
근저당권
농OO
18,000,000원
말소
4
2024년1월16일
임의경매
농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증명원 제출기간내 발급위해 미리 신청 요-문의:상남면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