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 진주항공국가산업단지서측 경계지점에서
서측으로 직선거리 약250에서 400미터 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과수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 농촌지대임.
2)교통상황
6필지가 상호 접면하여 1단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영농기계` 소형차량 등 접근과 출입 가능하고,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하여보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 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북서측과 동측으로 하향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지상에는 벚나무, 주목, 대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나 대부분 소나무, 기타 활잡목이 생장하고 있는 임야임.
기호2는
동측으로 하향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상에 벚나무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3은
완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상에 목련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4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는 도로로, 일부 지상에 대추나무(약7 주)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5는
삼각형에 유사한 부정형의 토지(임야)로서, 대부분 묘지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기호6은
남동측으로 하향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전)으로 대나무 등이 생장하고 있는 묵은 농경지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북동측으로 소폭의 농로와 접하고, 이 농로가 서측으로 본 토지를 통과하고 있음.
기호2, 3은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4는
북측 및 동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 6은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5은
보전녹지지역(2017-05-02),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는
자연녹지지역(2024-10-31)(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2,3,6은
보전녹지지역(2017-05-02),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속함.
6)제시목록 외의 물건
1, 기호1 지상에 제시외 분묘 약3 기,
기호5 지상에 제시외 분묘 약1 기가 소재하고 있는 것이 관측되어 토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표기하였으며,
2, 본건 토지 상에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 주목, 목련 등 수목은 제시외 물건으로 별도로 평가하였으며,
이 제시외 수목은 이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될 경우에도 토지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대나무, 소나무, 기타 활잡목 등 수목은 그 가치가 미미하고 임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은 토지로서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확인은 하지 못했으므로 업무집행 시 재확인이 요망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목록[1,2,3,4,5]
2017.03.20.[근저당권] 설정 목록[6]
2024.07.23.[가압류]]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03년4월25일
소유권
황OO
말소
2
2017년3월20일
근저당권
진OO
96,000,000원
말소기준
3
2017년9월5일
근저당권
진OO
180,000,000원
말소
4
2024년7월23일
가압류
신OO
221,000,000원
말소
5
2024년8월14일
가압류
주OO
32,400,000원
말소
6
2024년11월22일
강제경매
신OO
말소
7
2025년1월23일
가압류
진OO
20,000,000원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 분묘 약3기, 목록[5] 분묘 약1기 각 소재하고,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 소재할 가능성 있고, 분묘소재시 분묘기지
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2,3,6]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a, b, c) 매각포함.
-목록[1] 분묘 약3기, 목록[5] 분묘 약1기 각 소재하고,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 소재할 가능성 있음(분묘소재시 분묘기지
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1,5]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4]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목록[5] 대부분 묘지부지로 이용중임.
-목록[2,3,5,6] 지적도상 맹지임.
-정확한 위치?경계확정은 측량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