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임포리 소재 "사촌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기호(1), 북서측 및 북측 인근에 기호(2,4)가 각각 위치하고, 기호(1)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기호(2,4) 주위는 마을 내 주택, 마을주변 농경지, 임야 등으로 각각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교통상황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남동측 및 남측 하향 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답 상태임.
기호(2)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주거용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 : 대체로 남서측 하향 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전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북동측으로 노폭 5-7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하나, 북동측 도로를 통한 차량 등의 접근은 곤란한 상태임.
기호(2) : 서측으로 노폭 1.5 미터 내외의 진입로, 남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1.5 - 3 미터 내외의 진입로가 각각 소재함.
기호(4) :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접도구역<도로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하수처리구역(사촌)<하수도법>.
기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영농여건불리농지.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및 인접토지(임포리 1173-52, 임야)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ㄴ,ㄷ)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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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
1)건물의 구조
벽돌조적조 평스라브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 페인팅, 벽돌치장 마감 등
내벽 : 벽지, 타일 마감 등
창호 : 목재 및 샷시 이중창호 등.
2)이용상태
주택으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기호(2) 및 인접토지(임포리 1173-52, 임야) 지상에 종물 및 부합물 성격의 제시외건물 기호(ㄱ)이 소재함.
5)공부와의 차이
기호(3)의 귀 제시목록상 소재지번은 ‘임포리 1173-15’ 이나, 현황 일부는 ‘임포리 1173-52(임야)’ 위 지상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위치, 경계 등은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4]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 소재할 가능성 있고,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지분매각.
-목록[1,4]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목록[1,4]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 소재할 가능성 있음(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1] 일부 접도구역에 저촉됨.
-목록[4] 지적도상 맹지임.
-인접필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위치?경계확정은 측량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