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06.6.9.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07년3월23일
소유권
김OO
말소
2
2006년6월9일
근저당권
순OO
18,200,000원
말소기준
3
2006년6월9일
지상권
순OO
말소
4
2023년7월5일
가압류
우OO
22,687,320원
말소
5
2023년11월14일
가압류
소OO
6,472,978원
말소
6
2025년3월13일
강제경매
우OO
말소
7
2025년3월20일
압류
국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소재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매수희망자는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할 것, 매각결정기
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함)
2. 제시외 건물(주택, 보일러실, 폐건축물) 매각 제외
3. 본건 토지 서측 경계상에 하천이 소재하여 포락 가능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