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소재 “함덕교차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공장 및 임야 등이 혼재한 지역임.
2)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북측 인근에 조천우회로(1132번 지방도)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
무난함.
3)형태 및 이용상태
1)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과수원임.
3)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과수원 및 건부지임.
4)인접 도로상태
1) 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3) 남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 생태계보전
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
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2등급.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7)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련번호 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임.
본건 일련번호 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 및 "건부지"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1)건물의 구조
2-1) 블럭조 소골스레트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 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 호: 샷시창 등임.
2-2) 블럭조 소골스레트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 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 벽: 시멘트몰탈 마감 등,
바 닥: 시멘트몰탈 마감 등, 창 호: 샷시창 등임.
2-3, 2-4) 공히 블럭조 소골스레트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내벽: 블럭쌓기 등, 바 닥: 시멘트몰탈 마감 등,
창 호: 슬라이딩철문 등임.
2)이용상태
2-1) 창고 및 사무실임.
2-2, 2-3, 2-4) 공히 현황 "창고"임.
3)설비내역
2-1) 기본급·배수설비, 기본위생설비, 기본전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2-2, 2-3, 2-4) 없음.
4)부합물 및 종물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련번호 2-2,2-3,2-4)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재지(함덕리 68-5)와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재지(함덕리 68-6)가 상이함.
본건 일련번호 2-2)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관리사"이나, 현황 "창고"임.
본건 일련번호 2-3,2-4)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돈사"이나, 현황 "창고"임.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창한
미상
2023.11.17
미상
미상 [월]미상
없음
미상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1992. 12. 8.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말소
2
2024년12월4일
소유권
원OO
말소
3
2024년12월4일
소유권
고OO
말소
4
2024년12월4일
소유권
고OO
말소
5
2024년12월4일
소유권
고OO
말소
6
2024년12월4일
소유권
고OO
말소
7
2024년12월4일
소유권
고OO
말소
8
1992년12월8일
근저당권
함OO
46,200,000원
말소기준
9
1992년12월29일
근저당권
함OO
45,000,000원
말소
10
1996년4월9일
근저당권
함OO
30,000,000원
말소
11
2009년3월4일
근저당권
함OO
360,000,000원
말소
12
2021년10월26일
근저당권
임OO
100,000,000원
말소
13
2023년5월30일
근저당권
함OO
150,000,000원
말소
14
2024년12월13일
임의경매
함OO
말소
15
2025년2월5일
가압류
함OO
97,800,950원
말소
16
2025년3월6일
가압류
농OO
90,424,437원
말소
건물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1992. 12. 8.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말소
2
2024년12월4일
소유권
원OO
말소
3
2024년12월4일
소유권
고OO
말소
4
2024년12월4일
소유권
고OO
말소
5
2024년12월4일
소유권
고OO
말소
6
2024년12월4일
소유권
고OO
말소
7
2024년12월4일
소유권
고OO
말소
8
1992년12월8일
근저당권
함OO
46,200,000원
말소기준
9
1992년12월29일
근저당권
함OO
45,000,000원
말소
10
1996년4월9일
근저당권
함OO
30,000,000원
말소
11
2009년3월4일
근저당권
함OO
360,000,000원
말소
12
2024년12월13일
임의경매
함OO
말소
13
2025년2월5일
가압류
함OO
97,800,950원
말소
14
2025년3월6일
가압류
농OO
90,424,437원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본건 매각에 포함하는 목록 2 제시 건물 전부(2-2) 및 일부(2-1, 2-3)가 소재하는 인접지(함덕리 71-23 및 71-27) 토지에 대하
여 위 건물 전부 및 일부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목록 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과수원이고, 키위목이 식재된 비닐하우스가 존재함
- 목록 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과수원 및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그 일부 지상에 키위목이 식재된 비닐하
우스가 존재함
- 목록 2 건물의 소재 지번은 등기사항증명서상 함덕리 68-5와 건축물대장상 함덕리 68-6으로 서로 상이하고, 실제 목록 3 토
지 함덕리 68-6 지상에 소재함(토지대장상 2019. 6. 28. 함덕리 68-5는 분할되어 본번에 ?6부함)
- 목록 2 건물 중
2-1 건물은 참고 및 사무실이고, 일부 인접지(함덕리 71-23)에 걸쳐 소재함
2-2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관리사’이나, 현황은 창고이고, 인접지(함덕리 71-23)에 소재함
2-3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돈사’이나, 현황은 창고이고, 일부 인접지(함덕리 71-27)에 걸쳐 소재함
2-4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돈사’이나, 현황은 창고임
- 목록 3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3-1 내지 3-5) 건물 등 (ㄱ) 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비가림 약 10.2㎡, (ㄴ) 판넬조 및 브럭조 판넬 및 스레트지붕 단층 저온창고 약 119.7㎡, (ㄷ) 잡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약 34.2㎡, (ㄹ) 경량철골조 목재지붕 단
층 화장실 약 1.4㎡, (ㅁ) 브럭조 판넬지붕 수조 약 27.6㎡ 각 해당 부분은 매각에 포함함
- 목록 1, 3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ㅂ)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약 7,255㎡ 부분은 매각에서 제외함
- 목록 1, 3 지상에 소재하는 과수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