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이동 소재 "이호테우해변입구 교차로"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북측 인근에 일주서로(지방도 1132번)와 대중교통 버스정류장이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 대비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동측으로 폭 약 10미터, 남측으로 폭 약 6미터 아스콘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5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나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참조.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1)건물의 구조
의뢰목록: 기호(2)
철근조, 경량철골조, 블록구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으로서,
(사용승인일: 1997. 10. 10.)
외벽: 몰탈페인팅, 일부 타일 및 석재류 붙임 등,
내벽: 몰탈페인팅, 벽지, 타일마감 등,
바닥: 에폭시페인팅, 타일마감 등,
창호: 페어글라스 및 샷시창호 등임.
2)이용상태
의뢰목록: 기호(2)
1층: 근린생활시설(편의점(상호명: CU), 여행사(상호명: 모두투어,홍일여행사), 카페(상호명: 바위솔)
2층: 근린생활시설(식당(상호명: 약산 흑염소 가든)으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기본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2) 1층 부분 귀 제시목록(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329.38㎡)과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355.23㎡)이 상이함. 양자의 차이(25.85㎡)는 2013.6.10. 1층 다용도실 일부말소(35.36㎡ -> 32.44㎡)와 증축추인부분(제시외건물 ㄱ), 28.77㎡)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본건 기호(2) 2층 부분 귀 제시목록(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200.26㎡)과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215.96㎡)이 상이함. 양자의 차이(15.7㎡)는 2019.5.30. 2층 일반음식점 증축추인부분(제시외건물 ㄴ), 15.7㎡)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본건 기호(2)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다가구)로 등기되어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상 2층 부분 일부(119.33㎡)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2층 전부 음식점으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2)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슬래브 및 아연강판지붕이나, 현황 슬래브지붕임.
-본건 기호(2) 2층에 증축추인된 부분(제시외물건ㄴ)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일부 "판넬조 판넬지붕"임.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층 및 2층, 옥상 전파중계기는 공히 임차인이 임대 사용중이며, 임차인들의 거부와 부재로 자세한 계약 내용은 조사하지 못하였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유)제주로여행
별지 제시건물1층내부구조도`A`부분
2019.06.10
미상
미상 [월]100,000원
있음
2019.05.24.~2023.05.23.
(유)홍일여행사
별지 제시건물1층내부구조도`A`부분
2019.08.12
미상
미상 [월]100,000원
있음
2019.06.30.~2023.06.30.
박경택
2층전부
사업자등록신청일2021.06.28.전입신고일2019.07.19.
2025.01.08.
2025.1.15.
30,000,000원 [월]월세1,600,000원
불분명
2022.07.01.~2025.06.30.
조근희
별지 제시건물1층내부구조도` B` 부분(CU)
2024.01.11.
미상
30,000,000원 [월]1,300,000원
없음
2024.01.09.~2026.01.08.
주식회사비지에프리테일
1층 중65㎡
2025.03.10.
2025.3.11.
30,000,000원 [월]월세1,300,000원
2024.01.09.~2026.01.08.
카페바위솔
별지 제시건물 1층내부구조도`C`부분(카페바위솔)
2022.10.05.
미상
10,000,000원 [월]1,000,000원
없음
2022.11.01.~2026.10.31.
매각물건명세 비고
박경택: ① 임대차계약서상의 면적은 2층 식당(약산흑염소가든)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 96.63㎡임
② 권리신고서에 기재된 2021. 7. 1.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으로 보이고, 첨부된 세무서 발행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기재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21. 6. 28.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함
③ 임차인 박경택의 진술에 의하면, 제시 건물 2층은 본인 및 배우자가 주거 및 점포(식당)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축
물현황도의 2층 평면도상 창고 부분은 주거용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점포(식당)으로 이용 중이고, 주방 및 화장실은 주
거?점포 겸용이라고 함
조근희: ④ 임차인 조근희는 임차인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과 한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로부터 씨유(CU)점
경영을 위해 무상으로 대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 ⑤ 사업자등록신청일을 2024. 1. 11.로 권리신고하였으나, 이는 현황조사서에 첨부된 상가건물임대
차현황서에 기재된 임차인 조근희의 사업자등록신청일임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0. 5. 22.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0년5월22일
소유권
주OO
말소
2
2020년5월22일
근저당권
농OO
1,200,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12월26일
임의경매
용OO
말소
건물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0. 5. 22.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0년5월22일
소유권
주OO
말소
2
2020년5월22일
근저당권
농OO
1,200,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12월26일
임의경매
용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06.10] 채권자 농OOOOOOOOOOO 환급계좌 변경신청 제출
[2025.09.08] 신고인 농OOOOOOOOOOO 환급계좌 변경신청서 제출
- 일괄매각
- 본건 토지는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 본건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다가구)이고, 건축물대장상 2층 부분 일부(119.3㎡)가 단독주택이
나, 현황은 2층 전부 음식점으로 이용 중임
- 본건 건물은 공부상 슬래브 및 아연강판지붕이나, 현황은 슬래브지붕임
- 본건 건물 중 2층에 증축추인된 제시외 건물 (ㄴ) 부분은 공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니나 현황은 일부 판넬조
판넬지붕임
- 본건 건물 중 1층 부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329.38㎡)과 건축물대장상 면적(355.23㎡)이 상이하나, 그 차이(25.85
㎡)는 2013. 6. 10. 1층 다용도실 일부말소(32.36㎡→32.44㎡)와 증축추인 부분(제시외 건물 ㄱ 부분 28.77㎡)이 등기사항증명서
에 미반영되어 발생함
- 본건 건물 중 2층 부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200.26㎡)과 건축물대장상 면적(215.96㎡)이 상이하나, 그 차이(15.7㎡)
는 2019. 5. 30. 2층 일반음식점 증축추인 부분(제시외 건물 ㄴ 부분 15.7㎡)이 등기사항증명서에 미반영되어 발생함
- 본건 건물의 제시외(2-1 내지 2-7) 건물 (ㄱ) 블록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약 28.77㎡, (ㄴ) 철근콘크리트 및 판넬구
조 평슬래브 및 판넬지붕 단층 약 15.7㎡, (ㄷ) 블록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약 4.2㎡, (ㄹ) 샷시조 판넬지붕 단층 방풍
출입구 약 6.4㎡, (ㅁ) 경량철골조 렉산지붕 단층 비가림 약 13.5㎡, (ㅂ)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단층 계단탑 약 13.2㎡,
(ㅅ) 경량철골조 렉산지붕 단층 비가림 약 40㎡ 각 해당 부분은 매각에 포함함
- 본건 건물 1, 2층에 설치된 목재 데크 및 2층 발코니에 설치된 페어글라스 창호, 철재 난간은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 건물 옥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전파중계기는 임차인이 임대 사용 중이고, 평가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