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상순
미상
2021.06.18
미상
미상 [월]미상
불분명
미상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9. 1. 4.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8년12월31일
소유권
농OO
말소
2
2019년1월4일
근저당권
부OO
130,0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1월4일
지상권
부OO
말소
4
2020년1월29일
가압류
정OO
100,000,000원
말소
5
2024년12월12일
압류
부OO
말소
6
2025년2월3일
임의경매
부OO
말소
7
2025년3월13일
가압류
주OO
1,115,749,084원
말소
8
2025년5월14일
강제경매
장OO
말소
9
2025년9월12일
압류
부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 포함.
- 제시외 건물 미포함,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목록1.4.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제한받는 가격임.
- 목록1.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 분묘 소재시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명
- 지적도상 맹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