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3년6월5일
소유권
정OO
말소
2
2023년4월24일
가압류
신OO
400,000,000원
말소기준
3
2023년6월8일
가압류
농OO
519,067,488원
말소
4
2023년6월8일
가압류
농OO
125,184,046원
말소
5
2023년6월14일
가압류
농OO
521,778,080원
말소
6
2023년6월14일
가압류
농OO
92,078,485원
말소
7
2024년8월1일
압류
국
말소
8
2025년2월6일
강제경매
농OO
말소
9
2025년5월12일
압류
무OO
말소
10
2025년5월16일
압류
무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지적도상 맹지임
-제시외 건물, 비닐하우스 및 제시외 수목 매각 제외
-특별매각조건 있음(이 사건 토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