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7.7.17.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7년4월3일
소유권
유OO
말소
2
2017년7월17일
근저당권
농OO
88,000,000원
말소기준
3
2017년7월17일
지상권
밀OO
말소
4
2023년2월6일
압류
밀OO
말소
5
2024년9월30일
임의경매
밀OO
말소
6
2025년9월25일
압류
국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09.08] 승계인 농OOOOOOOOOOO 경매절차 승계 신청서 제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제시외 수목 포함.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상 개설된 진출입로로 통하
여 접근 가능함. 공무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일부 과수원 및 일부 휴경지 상태이고, 동측 일부 토지는 현황 구거로 이용중이
며, 본건 및 인접지 경계지상에 걸쳐서 제시외분묘 4기(봉분묘3기 및 평장묘1기)가 소재함(감정평가서 참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분묘가 소재함을 감안한 가격임.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 다소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
이 필요함(감정평가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