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 ①,②는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사리 소재 "청련사" 북측 인근에, 기호 ③은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대곡리 소재 "대곡지" 남측 인근에 각각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마을취락, 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①,②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 기호 ③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묘지"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 기호 ①,② : 본건 북측으로 비포장 임도 소재함.
- 기호 ③ : 지적도 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①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②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③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
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③ 지상에 후첨‘사진용지’와 같이 분묘 소재하나 (‘사진용지’상 분묘 이외에도
육안 상 확인이 곤란한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정상평가 하되 지상 분묘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격은‘토지건물 감정평가
명세표’상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기호 ③의 제시목록 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 일부 "묘지" 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기호 ① 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이나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부 타 용도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② 지상에 육안으로 관찰되는 분묘는 소재하지 않으나 임야의 일반적인 특성 상
육안으로 확인이 곤란한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③은 전체 소유권 중 ‘신창기’ 지분만의 평가로 평가대상 지분만의 위치확인이
곤란한 바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되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③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입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 지적도 상 맹지임. 연고미상의 분묘가 소재하고 육안상 확인 곤란한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저매각가격은 분묘로 인하여 영향을받는 토지가격임(감정평가서 참조).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묘지'
상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