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소재 "사막마을" 동측 및 북동측 인근, 적량면 관리 소재 "율동마을" 남서
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산간농경지대 및 순수산림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기호1∼5) 또는 불가능(기호 6)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서하향 경사지대 내 2단으로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 및 일부 도로"임.
기호(2) : 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수목 소재) 및 일부 도로"임.
기호(3) : 서하향 경사지대 내 3단 이상으로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 현황 "과수원(수목 소재) 및 일부 묘
지"임.
기호(4)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도로"임.
기호(5) : 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임.
기호(6) : 북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북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며, 본건 일부가 농로임.
기호(2) : 북측 및 동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며, 북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
농로가 관통하고 있음.
기호(3) :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며, 본건 일부가 농로임.
기호(4) : 본건이 현황 농로임.
기호(5) : 남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6) :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
구역(사막천)<소하천정비법>임.
기호(2)∼(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
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3)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수목(매실나무, 감나무 등) 소재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기호(1)∼(3)토지는 인접지와 지적경계 불분명한바, 제시외수목의 수량 및 면적은 개략적으로 산정하
였음.
- 기호(3)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연고자 미상의 평장묘 소재하고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4.12.30.개시결정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2년11월25일
소유권
박OO
말소
2
2022년11월25일
소유권
박OO
말소
3
2022년11월25일
소유권
박OO
말소
4
2022년11월25일
소유권
박OO
말소
5
2022년11월25일
소유권
박OO
말소
6
2022년11월25일
소유권
박OO
말소
7
2022년11월25일
소유권
박OO
말소
8
2022년11월25일
소유권
박OO
말소
9
2024년12월30일
임의경매
박OO
말소기준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3] 분묘 소재로 인하여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제시외수목[감정서상 ㄷ] 매각 포함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3] 분묘 소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