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8,9,10,14,15,16,19,20,21,22)토지 : 대상토지는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소재
대성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주로
소재하는 근교 농촌지대임.
기호2,3,4,5,6,7,12,13,17,18,23,24,25,26,27)토지 : 대상토지는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소재 "강원박물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업용부동산 및 단독주택 등이
주로 소재하는 순수농촌지대임.
2)교통상황
기호1,2,4∼10,12,13,15∼27)토지 : 대상토지까지 차량 출입 가능함.
기호3,14)토지 :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 출입중임.
대중교통 이용은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배차
간격,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무난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5,6,7,8,9,10,12,13,15,20,21,23,25,26)토지 : 대상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단지내 도로임.
기호2,17,18)토지 : 대상토지는 3필 일단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19,27)토지 : 대상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잡종지 상태임.
기호14)토지 : 대상토지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16)토지 : 대상토지는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주ㆍ상나지임.
기호22)토지 : 대상토지는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주ㆍ상나지(법면 등)임.
기호24)토지 : 대상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6,19,22)토지 : 대상토지는 단지내 도로로 이용중인 1,8,9,10,15,20,21)토지를 이용
하여 외부도로와 연계됨.
기호2,17,18,24,27)토지 : 대상토지는 단지내 도로로 이용중인 4,5,6,7,12,13,23,25,26)
토지를 이용하여 외부도로와 연계됨.
기호3,14)토지 : 대상토지는 임야도상 맹지인 토지로서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 출입중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8,9,10,15,16,19,22)토지 : 대상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 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임.
기호2,17,18,26)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일부
제한, 500m 이하, 모든축종제한)(가축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
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3,25,27)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
(일부제한, 500m 이하, 모든축종제한)(가축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비행안전제3
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5,6,7,12,24)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
-01-17)(일부제한, 500m이하, 모든축종제한)(가축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13,23)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1-17)(일부제한, 500m
이하, 모든축종제한)(가축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14)토지 : 대상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20,21)토지 : 대상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나목에 따른 도로
(도로일부포함)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17,18(일단지))토지 : 대상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주택 1동 및 철근콘크
리트구조 차고 1동이 소재함.(별첨 : 사진용지 참조)
기호16)토지 : 대상토지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 1동이 소재힘.(별첨 :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기호3,19,27)토지 : 대상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임.
기호23,25)토지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1)건물의 구조
기호1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 외 벽 : 드라이비트 등 마감,
-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이기 등 마감,
- 창 호 : 샷시단창 및 이중 창호임.
2)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방2, 거실 겸 주방, 화장실2 등)
3)설비내역
수세식 위생설비 및 온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데크시설 등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공부와의 차이
없 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3.12.01] 기타 한OOOOOOO 경매절차중지요청 제출
[2023.12.07] 기타 한OOOOOOO 경매절차중지요청서 제출
- 일괄매각
- 목록 60~69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고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 바람)
- 목록 76 지상에 건설폐기물 적치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매수 후 폐기물 처리 및 청
결유지 책무가 있음
- 목록 79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도로
- 목록 80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미등기 제시외건물 소재(최송렬의 소유로 조사되었고,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로 인해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하고,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석축을 포함한 가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