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소재 "골미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 농경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볼 때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함.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활잡목이 생육중인 휴경지 및 일부 제시외 건부지임.
4)인접 도로상태
남측으로 지적도상 미개설 도로와 접하나, 현황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평가의견" 참조.
7)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일부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3. 9. 6.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3년3월5일
소유권
정OO
말소
2
2023년9월6일
근저당권
이OO
110,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11월7일
임의경매
이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지적경계불분명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원상회복 필요하고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
서에 미리 발급 문의 바람)
-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지적도상 미개설 도로와 접하나 현황 맹지
- 공부상 전이나 현황 임야화된 휴경지 및 일부 제시외 건물 건부지
-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하고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을 포함한 가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