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소재 "무수막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항은 불편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1):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농경지(휴경지) 및 일부 "비포장농로 및 구거부지"등으로 이용중임. 본건(2):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농경지(휴경지)등으로 이용중임. 본건(3):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농경지(휴경지)등으로 이용중임. 본건(4):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농경지(휴경지)등으로 이용중임. 본건(5):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농경지(휴경지)등으로 이용중임. 본건(6):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농경지(휴경지)등으로 이용중임. 본건(7):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농경지(휴경지)등으로 이용중임. 본건(8):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농경지(휴경지) 및 일부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9):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농경지(휴경지) 및 일부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10):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농경지(휴경지) 및 일부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11):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비포장농로"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12):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13):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및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14):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15):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16):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및 일부 "개간토지 및 비포장농로, 구거부지,미등기 제시외건물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17):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및 일부 "구거부지, 비포장농로" 등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별첨 "지적 개황도" 참조 본건(1): 본건 북측 및 북동측으로 인접토지 및 본건 일부 지상에 비포장농로가 소재함. 본건(2): 지적상 맹지임. 본건(3): 본건 북동측으로 비포장농로와 접함. 본건(4): 지적상 맹지임. 본건(5): 지적상 맹지임. 본건(6): 지적상 맹지임. 본건(7): 지적상 맹지임. 본건(8): 지적상 맹지이나, 일부 진출입로로 이용중임. 본건(9): 지적상 맹지이나, 일부 진출입로로 이용중임. 본건(10): 지적상 맹지이나, 일부 진출입로로 이용중임. 본건(11): 본건이 비포장농로 이며 남서측으로 노폭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본건(12): 지적상 맹지임. 본건(13): 지적상 맹지이나, 일부 진출입로로 이용중임. 본건(14): 지적상 맹지임. 본건(15): 지적상 맹지임. 본건(16): 본건 일부가 비포장농로임. 본건(17): 본건 일부가 비포장농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출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본건(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본건(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본건(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본건(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본건(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본건(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본건(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본건(1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본건(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본건(1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1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본건(1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본건(1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16):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17):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본건(1): 지적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 일부 "비포장농로 및 구거부지 등" 임. 본건(11): 지적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 "비포장농로 등" 임. 본건(16): 지적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 일부 "비포장농로 및 개간토지,구거부지, 미등기 제시외건물 부지 등" 임. 본건(17): 지적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 일부 "비포장농로 및 구거부지 등" 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16)지상에 미등기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바, 추후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목록 1,4,11 2021. 5. 26. 근저당권 설정 목록 2,3,5~10,12~17
2016. 6. 2. 근저당권]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0년2월26일
소유권
유OO
말소
2
2021년5월26일
(1)근저당권설정
음OO
360,000,000원
말소기준
3
2021년5월26일
(2)근저당권설정
진OO
180,000,000원
말소
4
2021년5월26일
지상권
음OO
말소
5
2023년8월2일
근저당권
음OO
192,000,000원
말소
6
2024년7월15일
임의경매
음OO
말소
7
2025년5월9일
압류
국
말소
8
2025년9월12일
가압류
농OO
26,078,401원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16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하는 건물 소재함(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6.01.20] 채무자겸소유자 유OO 기일변경신청 제출
-일괄매각
-목록 1~11은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별지 사실조회회신참조)
-목록 16 지상 소유자미상의 미등기 건물(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관리사 45㎡, 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다용도실 35㎡) 매
각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으며 감정가는 이로인해 토지소유권 제한받는 단가임)
-목록 2,4~7,12,14,15 맹지, 목록 8,~10,13은 맹지이나 일부진출입로로 이용중, 목록 1,16,17은 본건 일부가 비포장농로임.
-본건 지상 컨테이너 및 구축물등이 소재하나(감정평가서상 사진용지 참조) 해체 및 이동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 및 매각
제외(감정평가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