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두사리 소재 "호남휴게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전, 답,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산간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교통상황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은 인접필지 대비 평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이며, 기호(2)는 인접필지 대비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3)은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기호(2)는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기호(1,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4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2) 기호(2)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20)(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4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2) 북동측 경계부분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므로,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후첨 "지적개황도" 등 참조)
7)공부와의 차이
기호(1,3)은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사항
-본건 기호(1, 2)지상에 타인점유로 추정되는 건물이 소재하며,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단가를 병기하오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본건 기호(2) 지상에는 분묘 약 25기가 소재하는 바, 분묘 소재 부분의 단가를 병기하오니, 추후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본건 기호(1,3) 북동측 경계에는 구거가 소재는 바, 정확한 위치는 경계측량 등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4. 12. 4. 개시결정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4년12월4일
강제경매
주OO
말소기준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 있으며 1회로 제한.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증명서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보
증금 몰수)
2.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전'
3.목록1 지상 일부 침범하여 소재하는 타인 소유로 탐문되는 제시외 건물 제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최저매각가격은
타인 점유로 인해 제한 받는 금액임.
4.북동측 경계에 구거 소재. 정확한 위치는 경계측량 등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