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소재하는 "학운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하며, 주변
은 중소규모의 공장. 전,답 등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변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토지 조성중에 중단된 건축신고지 임.
<기호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기호1> 토지 등의 진입예정도로이나, 현황상 도로는 미개설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2> 토지(진입예정도로)와 연계하여 본건 동측의 포장도로와 연결됨.
<기호2>
<기호1> 토지 등의 진입예정도로로 추정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할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위탁지역11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
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2>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11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1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평가의견" 참조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민선
전부
없음 [월]200,000
박상우
전부
없음 [월]200,000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수풀이 우거져 분묘 존재 및 개수는 불분명함.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일괄매각. 목록2. 지분매각
2. 목록1.은 토지상 근린생활시설 소매점(99.75㎡)을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신고를 하였고, 이후 착공신고까지 필하였으며, 축대
쌓기 등 토목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됨.
3. 목록1.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분묘는 없으나, 수풀이 우거져 분묘 등이 소재가능성이 있음. 목록2.경계 부근에 사실확인
이 불분명한 분묘1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분묘로 인한 제한된 토지가격은 84,500,000원 임
4. 목록2. 지상에 제시외 콘테이너 사무실이 소재하나 이동가능하므로 평가에서 제외함.
5. 목록1.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2.토지와 연계하여 본건 동측 포장도로와 연결됨.
6. 정확한 경계 및 면적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7. 2025. 11. 20.자 이용일로부터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83-3 지상에 분묘4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있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8. 2026.2.19.자 감정평가사의 사실조회회신결과,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83-27 지상이나 우측 인접 토지(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151)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불분명함(2026.3.5.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