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소재 "적벽강야영장" 남서측 인근[기호 2] 및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조정리 소재 "조정리경로당" 북서측 인근[기호 3-5]에 소재하며, 기호 2 인근은 임야, 농경지 등이 소재하며, 기호 3-5 인근은 농경지,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기호 2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가능하고, 기호 3-5는 본건까지 차량 접근가능하며, 기호 2는 북측 원거리에 적벽강로가 위치하여 교통이 다소 불편한 편이고, 기호 3-5는 동측으로 군북로를 경유하여 주요교통망 접근이 용이한 바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2는 부정형의 전 상태이고, 기호 3-5는 공히 부정형태의 기호 3은 일부 지상에 인접 기호 4에 걸쳐 제시외비닐하우스가 소재하고 기호 5는 전 등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 2는 지적상 "맹지" 상태이고, 기호 3-5는 동측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호 2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08)<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배수구역<하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3-5는 공히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08)<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모두검터천)<소하천정비법>, 배수구역<하수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 기호 2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나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평가제외하였으며, 기호 2 및 인근 필지와의 경계 지상에 제시외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이는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 평가제외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기호 3 및 기호 4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이는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 평가제외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4) 본건 기호 3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석축 등은 토지의 부합물로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5) 본건 기호 3-5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접도구역, 소하천구역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한 공법상 제한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미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1. 6. 17.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1년6월10일
소유권
농OO
말소
2
2021년6월17일
근저당권
엠OO
54,000,000원
말소기준
3
2021년6월17일
지상권
엠OO
말소
4
2024년1월26일
가등기
백OO
말소
5
2024년12월17일
임의경매
엠OO
말소
6
2025년7월15일
가압류
류OO
220,570,762원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지적도상 맹지임. 제시외 건물 및 비닐하우스 매각 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
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