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소재 "여차마을회관" 남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전원주택부지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2 : 공히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휴경지상태임.
일련번호 3,4 : 공히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 3,4가 포함된 현황 도로를 통하여 접근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일련번호 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 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하천구역<하천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7)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일련번호3,4는 지목 "임야" 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됨.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타 : 본건 토지 일련번호3,4는 공유지분 토지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순철
미상
2024.09.04
미상
없음 [월]10만원
불분명
2024.09.01~2025.08.01
매각물건명세 비고
이순철:현황당시 발급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따라 작성되고, 실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2.09.23.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2년9월23일
근저당권
양OO
1,250,000,000원
말소기준
2
2022년9월23일
지상권
양OO
말소
3
2024년12월23일
임의경매
양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3. 을구5번 지상권설정등기(2016.5.16.)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12.22] 승계인 농OOOOOOOOOOO 경매절차 승계신청서 제출
[2025.12.22] 승계인 농OOOOOOOOOOO 경매비용환급계좌변경신청 제출
일괄매각(목록 3,4 공유지분 매각임.)
목록3. 을구5번 지상권설정등기(2016.5.16.)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목록1.2.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전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원상회복명령이 있을 수 있음.
목록1.2.는 지목은 '전'이나, 현재 휴경 상태고 목록 3.4.는 지목 '임야'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
목록1.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 3.4.포함된 도로를 통하여 접근가능.
